일본 오늘 중의원 해산, '미일방위지침 개정' 연말처리 불가능

[중의원 해산으로 미일방위협력지침의 연말 처리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오늘 중의원 해산 일본 오늘 중의원 해산 일본 오늘 중의원 해산 일본 오늘 중의원 해산

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일본이 오늘 오후 중의원을 해산하면서 본격적인 선거 국면에 들어간다. 

이번 중의원 해산에 따른 총선은 내달 14일 시행되면서 연말에 처리하기로 한 '미일방위지침(가이드라인)' 개정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정부가 이번 중의원 해산으로 '미일방위지침(가이드라인)' 개정 연기를 위한 미국과의 조율을 곧 개시한다고 보도했다.

'미일방위지침(가이드라인)'은 미군과 자위대 간 협력을 위한 역할 분담을 명시한 것으로, 작년 10월 미일 안전보장협의위원회(2+2)에서 논의돼 올해 말까지 개정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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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미일방위지침(가이드라인)' 개정의 골자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을 위한 헌법 해석 변경에 따라 일본 자위대의 활동 범위를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미일방위지침' 개정은 일본의 안보정책의 큰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자민당, 공명당 등 연립여당내에서 조율이 필요한 사안이다.

그러나 자위대의 활동범위 확대에는 자민당와 공명당 간에 이견차가 있어 조율을 위해서는 일정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연말 개정을 위해 여당 내 조율을 모두 마치고 미일안전보장협의위원회(2+2)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미일방위지침' 개정 시기로 내년 5월을 유력시 하고 있으며, 그 이유를 4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 여론이 양분되는 사안의 국회처리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지방선거 후에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