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 경기 침체 영향 우려해 소비세율 10% 인상 연기할 듯

[사진=신화사] 아베 일본 총리가 APEC정상회담 참석을 위해 베이징에 도착했다. 

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일본정부는 2015년 10월에 예정된 소비세율 인상(8%→10%)을 연기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율 중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4일 보도했다. 

올해 4월 소비세율 인상(5%→8%)에 따른 경기 침체 영향으로 연속적 증세를 강행할 경우 일본 경제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을 우려한 조치로 풀이되고 있으며,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다음 주 중에 결정한다.

보도에 따르면 소비세율 10% 인상은 2017년 4월에 실시될 것으로 보여지며 식료품에 대한 세율은 낮추는 감세를 동시에 도입할 가능성도 부상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소비세율 인상에 대해 "기본적으로 연기할 방향으로 다음 주 중에 판단하겠다"며 "지금 상황에서 다시 증세를 결정하기는 어렵다"고 측근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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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총리는 호주에서 개최되고 있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 후 귀국해 2014년 3분기 국내총생산(GDP) 발표와 증세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전문가 의견 청취 후 최종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여기서 소비세율과 관련된 결정을 내린 후 19일에 중의원을 해산시켜 12월의 중의원 선거에 임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재무성은 예정대로 소비세율을 10%로 인상할 것을 촉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요청을 총리관저는 수용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베 총리는 아소 다로(麻生太郎) 재무상을 만나 소비세율 인상 연기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나, 기한을 명시하지 않고 연기할 경우 재정 재건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소비세율을 10%로 인상할 시기를 명확히 밝힐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본의 소비세율은 2012년 여야 합의에 따라 2014년에 8% 인상 후 2015년 10월에 10% 인상하로 결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