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 전력수급계획 발전사업자 선정 평가…공정성 의혹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충남 천안을) 의원]

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 정부의 제6차 전력수급계획 발전사업자 선정 심사에 참여한 일부 외부평가위원의 ‘업체별 심사결과 공정성’을 놓고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충남 천안을) 의원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제6차전력수급계획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복합발전(9명), 석탄발전(9명) 평가위원 가운데 일부가 전문가 자문과는 정반대 심사를 벌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012년 10월 제6차전력수급기본계획에 29개 사업자가 참여하면서 84기의 신규 발전설비건설의향서(설비용량 7740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경쟁이 과열되자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전문가 자문을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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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은 기술 분야에서 한국전력기술에서 3명이 운영 능력(3점)과 연료·용수(5점)를, 금융 분야는 우정사업본부에서 2명이 재무능력(3점)의 자문 보고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전문가 자문 결과가 일부 평가위원들의 심사점수는 정반대로 나타났다. 용수 확보 용이성은 자문 결과 ‘하’로 평가 받은 삼척 동양파워에 대해 2명의 평가위원들은 만점인 2.5점을 줬다. 반면 ‘상’을 평가받은 또 다른 업체는 평가위원 2명에게 최저 점수인 1.0점과 1.5점을 받았다.

다른 평가위원들도 ‘중’으로 평가받은 업체에 0점이나 2.5점 만점 등 제각각의 점수를 주기도 했다. 1곳을 제외하고 모든 설비에 일괄적으로 2.5점을 준 평가위원도 있었다.

금융 분야에서는 ‘주요 출자자의 신용등급이 우수하고 자금조달에 문제가 없다’는 평가를 받은 업체에 2점을, 반대로 ‘자기자본이나 신용등급이 낮다’고 평가된 업체는 최고 점수인 3점을 부여하기도 했다.

일부 평가위원은 건설 특이사항에서 개별적 감점을 적용했는데 남해그린 1, 2호기는 평가위원에게 제공된 설비이행평가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만 무려 5점이나 부당하게 감점을 받았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전문가의 보고서가 사전에 제공됐는데도 일부 평가위원들이 특정업체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점수를 준 흔적이 역력하다”며 “6차 전력수급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