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3법 상당 부분 의견 접근…여야 “10월말 처리 노력”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주례회동을 갖고 당초 합의한 대로 세월호특별법과 정부조직법,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등 이른바 세월호3법의 이달내 처리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면서 양당 원내수석부대표인 김재원, 안규백 의원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사진=새누리당 제공]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여야 원내대표는 28일 이달 말까지 처리하기로 한 ‘세월호3법’ 담판 협상을 벌여, 상당부분 의견을 접근했지만 여전히 이견차를 좁히지 못해 무위로 끝났다.

다만 여야는 10월 말까지 처리키로 한 데는 이견이 없음을 재확인하고 이달 내 처리에 힘쓰기로 했다.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주례회동을 갖고 “당초 합의한 대로 세월호특별법과 정부조직법,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등 이른바 세월호 3법에 대해 상당 부분 의견이 접근되었으나 이견이 있는 부분이 꽤 있어서 계속 논의해 이달내 처리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양당 원내수석부대표인 김재원, 안규백 의원이 회동 직후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그동안 여야는 세월호법에 따라 설치되는 진상조사위와 관련 △유가족이 추천하는 3명의 위원 추천방법 △진상조사위원장·사무처장 등 선출 및 분배 방법 △진상조사위 회의 공개여부 등을 놓고 이견을 보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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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원내수석부대표는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쟁점이 3개라도 상당히 중요한 것이 있고 쉽게 합의할 수도 있어서 (쟁점의) 개수는 의미 없다”면서 “일부 쟁점은 나중에 추후 논의하고 법안은 먼저 처리하는 ‘개문발차’식 합의는 이번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핵심 쟁점사안으로 지목된 특검 후보 추천에 유가족 참여 여부에 대해서는 “세월호법이 합의되면 특검 추천부분에 대해서 여당과 세월호 가족대책위 간 협약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가족대책위 측과 잠정적으로 협의한 사항”이라면서 “그 부분은 큰 쟁점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세월호법은 세월호법대로 정부조직법과 유병언법과 함께 처리하고, 특검 추천 과정에 유가족 참여 문제는 추후 협상을 통해 해결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날 여야 원내지도부 회동에 앞서 국회에서 열린 정부조직법 양당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는 핵심 사안인 해양경찰청·소방방재청 해체와 관련, 두 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고 이날 운영위 국정감사를 마친 뒤 이날 밤까지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TF회의에 참석한 새정치연합 유대운 의원은 “정부조직법은 당리당략과 관계된 것이 아니다. 문제는 여러가지 잘못된 지휘 체계와 비전문가들이 전문가직에 앉아 있었던 것 등에 있다”면서 “정부조직법은 그런 문제들을 거울 삼아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며 밤샘 협상 의지를 피력했다.

타결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 유 의원은 “현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해경·소방방재청 해체를) 고수할 경우 또는 전혀 수정할 의사가 없다고 할 경우에 한해서 상당히 어려움 겪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조직법 개정과 관련해 현재 새누리당은 해경과 소방방재청을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국가안전처를 신설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새정치연합은 국민안전부를 신설해 해경과 소방방재청을 외청으로 존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여야는 이날 주례회동에서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시한인 12월2일 내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여야가 제출한 민생 및 경제활성화법안에 대해서는 양당이 합의한 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서도 양당에 각각 설치한 태스크포스(TF) 활동을 시작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