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세계경제 적신호에도 대책 없는 한국경제

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 세계경제 회복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며 저성장 그늘이 드리우고 있다. 유로존의 경우 물가상승률이 12개월째 0%대에 머물며 디플레이션 공포가 엄습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유럽중앙은행이 연일 초강수를 던지고 있지만 현재까지 뚜렷한 개선의 여지는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며 고성장을 거듭하던 중국 역시 마찬가지다. 연 8% 성장은 지킨다는 바오바(保八) 정책은 이미 폐기했으며, 7% 초반대 성장률에도 감지덕지하는 눈치다. 일본은 엔화를 남발하며 수출증대와 경기회복을 노렸지만, 수출실적 개선이 부진하기만 하다.

최근 러시아 경제는 세계경제의 뇌관으로 지목받고 있다. 미국과 EU의 경제제재와 더불어 계속되는 국제유가 하락세 탓에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다. 모스크바 외환시장에서 달러화 대비 루블화 환율이 사상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 마이너스 성장률까지 점쳐지는 상황이다.

수출 의존도가 높아 외풍에 취약한 한국의 경우 이같은 세계경제 침체는 그야말로 악재다. 이미 조짐은 여러곳곳에서 보이고 있다. 한국은행의 금리인하에도 소비심리회복과 설비투자는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물가 상승률 역시 23개월 연속 1%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인 연 2.0%로 낮춰 당분간은 추가 부양을 할 여력이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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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비책은 없어 보여 문제다. 위기에 직면한 기업들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사회적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분석되지만 관련 법안들은 정쟁에 발목잡혀 여전히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해야 할 국회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셈이다. 우리경제가 세계경제 침체의 직격탄을 맞은 뒤에야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으로 규제를 손질해봤자 이미 늦었다. 우리는 이미 세월호를 통해 이런 식의 과오를 범한 경험이 있어 더욱 잘 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