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김준경ㆍ금투협 박종수 "증권업 규제 풀어라"… 국회도 공감

[박종수 한국금융투자협회 회장이 21일 서울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고령화ㆍ저성장시대 금융투자산업 역할 심포지엄'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 = 한국금융투자협회 제공]

아주경제 이규진 기자 =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ㆍ한국금융투자협회가 창조경제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증권업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야한다며 정부에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정우택 국회 정무위원장도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획기적인 방안을 내놓아야 할 시점이라고 공감을 나타냈다.

21일 정우택 위원장은 KDI와 금융투자협회 주최로 서울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고령화ㆍ저성장시대, 금융투자산업 역할 심포지엄'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은 혁신기업에 모험자본을 지원하는 기능을 통해 국가경제에서 중요한 축을 담당한다"며 이처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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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와 금투협도 나란히 기획재정부 및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을 비롯한 당국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 증권업 경쟁력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준경 KDI 원장은 "불균형한 금융산업 발전이나 증권업 실적악화는 공정한 규제와 경쟁체제가 확립돼 있지 않기 때문"이라며 "투자위험이 크지만 경제성장 원동력이 될 수 있는 혁신산업 자금공급 면에서 비교우위를 가지는 자본시장 활성화에 창조경제 구현이 달려있다"라고 말했다.

KDI는 금융투자업권에 대한 불필요한 업무규제 개선,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업무 활성화를 통한 금융업권간 합리적인 경쟁체제 도입, 외환거래규정을 비롯한 금융투자업 영역 확대도 주문했다.

박종수 금투협 회장은 "금융투자산업이 고령화와 저성장 기조에 대응해 자산관리 능력을 키우고 혁신기업을 위한 모험자본 공급자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업계 역시 고객맞춤형 상품개발 및 자산관리 능력을 키워야 한다"며 "코스닥이나 한국장외시장(K-OTC)을 통한 중소혁신기업 발굴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금융당국은 업계 눈높이에 못 미치겠지만 규제를 꾸준히 개선해왔다고 강조했다.

이현철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정부가 최근 수개월 간 자본시장을 위한 정책을 발표했으나 시장은 여전히 목마르다"며 "우리 시스템이 미국 수준에 이르렀다고 할 수는 없지만 당국도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규제 완화에 대해 증권사는 증권사대로, 선물사는 선물사대로, 자산운용사는 자산운용사대로 목소리를 내는 면도 있다"며 "업권간 이기주의가 있지는 않은지도 다시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정무위 여야 간사인 김용태ㆍ김기식 의원, 이상규 의원 및 증권업계 최고경영자(CEO) 50여명을 비롯해 약 350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