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고속도로 영업소 사무장 ‘100% 도로공사 출신’ 충격

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 10월 현재 고속도로 영업소 외주업체 총 335개 중 265곳(79.1%)의 대표들이 전직 도로공사 출신인 것으로 확인됐다. 외부 업체에 운영을 맡긴 고속도로 영업소와 안전순찰업무를 담당하는 외주업체가 이른바 ‘바지사장’을 앞세워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는 것.

 

[새누리당 박성호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성호 의원(새누리당, 경남 창원의창)은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와 관련, “기존에 수의계약을 통해 선정된 업체의 대표들만 도로공사 출신일 뿐 도로공사가 퇴직자들에 대한 특혜를 줄이고자 공개경쟁 방식으로 입찰한 업체의 대표자들은 모두 도로공사와는 무관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투명성을 높인다며 한국도로공사가 공개입찰 방식으로 선정한 업체의 핵심 요직인 ‘사무장’은 모두 전직 도로공사 출신인 것으로 파악돼 ‘도피아(도로공사+마피아)’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다.

박 의원은 “공개입찰 방식으로 선정된 70곳의 고속도로 영업소 외주업체의 대표자들은 전직 도로공사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퇴직자들에 대한 특혜가 일부 해소되고 있는 것으로 착각을 일으킬 수 있지만, 70곳 모두 전직 도로공사 출신이 ‘사무장’ 자리를 꿰찼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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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영업소 사무장은 실질적인 업무 총괄자로, 직원 관리와 인사 등을 맡는 핵심 요직인 자리”라며 “예전에는 대표 자리에 도로공사 출신을 앉히다가 ‘도피아’에 대한 비난이 끊이지 않자 대표 자리에는 이른바 ‘바지사장’을 앉히고, 도로공사 출신은 요직인 사무장 자리에 숨어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수의계약 대상자 역시 15년 이상 근속한 도로공사 직원 중 잔여 정년이 2년 이상인 자로 한정하고 있어 사실상 도로공사 직원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 또한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때 일반 경쟁에 부치도록 하고 있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수의 계약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도로공사가 어기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고속도로 안전순찰업무를 담당하는 외주업체 역시 이와 같은 방식을 기초로 하고 있었다. 2014년 10월 기준으로 전국의 53개 고속도로 안전순찰업무 외주업체 중 공개입찰을 통해 선정된 업체는 단 5곳(9.4%)에 불과했다.

박 의원은 “이 업체들 역시 수의계약을 통해 선정된 48개 업체의 대표자는 모두 전직 도로공사 출신들”이라며 “공개입찰을 통해 선정된 5개의 업체는 대표자는 모두 도로공사 출신이 아니었지만, 핵심 요직인 ‘사무장’들은 모두 도로공사 출신들로 구성돼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