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기재부 개방형 직위 24명 중 민간인 출신 단 한명도 없어"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기획재정부가 '개방형 직위'를 사실상 내부 승진·보직 이동 인사에 이용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방형 직위는 전문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민간에도 문을 열어주자는 취지로 기재부가 도입했다. 그러나 기재부의 14개 개방형 직위 인원 24명 중 민간인 출신은 단 한명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윤호중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기재부의 14개 개방형 직위 충원인원 24명 중 14명이 기재부 내부 출신, 9명이 다른 부처 공무원 출신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한 명은 새누리당 수석전문위원 출신이었다. 이를 제외하고 민간인 출신은 24명 중에 단 한 명도 없었던 셈이다.

기재부가 운영 중인 개방형 직위는 재정업무관리관, 민생경제정책관, 국유재산심의관, 성과관리심의관, 국제금융심의관 등 국장급 다섯 자리와 감사담당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국제조세제도과장 등 과장급 아홉 자리다.

공직사회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높이고자 이들 자리를 개방형 직위로 운영하고 있으면서도 절반을 기재부 내부 출신으로 채우고 나머지 대부분도 다른 부처 등 공무원 출신을 임용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윤호중 의원은 "형식적으로는 개방형 모집이었으나 내부적으로 해당 보직에 공무원을 내정한 상태에서 민간인 지원자를 들러리 세우면서 결과적으로 내부 승진이나 보직 이동 인사가 돼 버린 모양새"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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