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신제윤 "제재심의위원회 개선하겠다"

신제윤 금융위원장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심의 절차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5일 국회에서 개최된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김태환 의원은 KB금융그룹 사태에 대한 제재심의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일단 위원회 구성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김 의원의 견해다. 제재심의를 하는 데 있어서 중립성을 잃을 소지가 있도록 위원들이 구성됐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신 위원장은 "제재심의위원회 구성과 제재심의 절차 등 전반적으로 재거토해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은 증권사 신용대출 금리가 은행에 비해 높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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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은행 개인신용대출 금리는 평균 7.81%였으며, 6월말 현재는 1.81%포인트 낮아진 6%이다. 하지만 증권사 신용대출의 경우 2011년도 7.63%였지만, 지금은 오히려 더 높아진 7.85%이다.

김 의원은 "증권사 신용대출은 주식을 담보로 하고 있는만큼 은행에 비해 사고율도 낮은데 금리는 더 높다"며 "증권사의 금리결정 구조도 합리적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신 위원장은 "증권사는 기준금리가 아닌 조달금리를 기준으로 금리를 책정하고 있다"며 "정부가 증권사의 금리 결정에 직접 개입하기보다는 각사가 금리를 공시하도록 해 소비자들이 스스로 판단해 선택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