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김하중 법률위원장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 발언은 법치주의 역행”

[다음카카오]

아주경제 정광연 기자=새정치민주연합 김하중 법률위원장이 15일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에 대한 사이버 검열 논란과 관련,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가 감청영장 불응 방침을 밝힌 데 대해 “법치주의에 역행하는 검찰과 다름없는 태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는 정부의 영장집행 비판에 초점을 맞췄던 당 대변인의 공식 논평과는 다른 것으로, 검찰의 사이버 검열 논란 자체에 집중하면서도 실정법 위반 지적이 일고 있는 감청영장 불응 방침 자체를 두둔하는 인상을 피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김 법률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검찰의 사이버 검열 논란에 대해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라며 “검찰이 온갖 탈법적 발상으로 IT 산업 미래를 파괴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대표의 감청영장 불응 방침 발표에 대해서도 “폭탄선언”이라며 “불과 며칠 전 검찰에서 감청을 요청하면 순응할 것같이 발언하다 사이버 망명으로 자사 이익이 위기에 처하자 태도를 바꾸는 것은 법치주의에 역행하는 검찰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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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최근 밝혀진 바에 의하면 다음카카오톡은 감청영장을 가져온 검찰에 이미 송수신이 끝난 자료까지 내준 것을 실토하고 있으며 이는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라며 “다음카카오 대표가 과거에도 불법을 행하고 앞으로도 불법을 행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은 코스닥 1, 2위를 다투는 대기업 대표가 취할 태도가 아니며 법치주의 정신에 반하는 태도”라고 지적했다.

국회 안전행정위 야당 간사로, 국정감사에서 경찰이 ‘네이버 밴드’ 사찰 의혹을 제기한 정청래 의원 역시 의원총회에서 “원래 응하면 안 되는 것을, 앞으로 응하지 않겠다고 꼼수를 부린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