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2.0% 결정…'척하니 척?'(상보)

2014-10-15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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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한은 총재 [남궁진웅 timeid@]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한국은행이 올해 두번째로 기준금리를 인하했다. 한은은 15일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본회의를 열어 이달 기준금리를 0.25% 내린 2.0%로 결정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과 같은 수치다.

채권전문가 절반은 10월 기준금리 인하를 전망했었다. 한국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채권 보유 및 운용 관련 종사자 20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113명) 중 50.4%가 기준금리 인하를 예상했다.
금투협은 "8월 금통위에서 한 차례 기준금리 인하가 단행됐음에도, 대내외 경제 불안 요건의 지속과 정부의 경기부양 의지에 대한 한국은행의 정책 공조 가능성이 추가 인하의 근거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한은이 지난달 4일 발표한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0.5%로 7분기 만에 가장 낮았다. 6월 소비 및 투자 둔화로 인해 7월 말 발표한 속보치보다 0.1% 포인트 하락했다.

8월 전체 산업생산은 전월 대비 -0.6%로 석 달 만에 감소세로 전환됐다. 여기에 9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1%로 7개월 만에 최저치다. 금리 인하로 저물가를 방어해야 한다는 논리에 힘이 실렸다.

그러나 이번 금리 인하 결정으로 이 총재는 '소신의 덫'에 빠졌다는 비판을 피해가기 어려울 전망이다.

취임 때부터 "좌측 깜빡이를 켜고 우회전하지 않겠다"며 시장과의 소통을 강조했지만 실제로는 '불통'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실제 이 총재는 최근 국정감사와 미국 출장 기간에 기준금리를 동결할 듯한 발언을 여러 차례 했다. 이 총재는 지난 9일 "금리 인하가 좋은 효과만 있다면 왜 금리를 안 내리겠느냐, 금리 조정에 따른 득실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총재는 깜짝 금리 조정은 하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밝히면서 "6개월 후 금리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면 2∼3개월 전엔 시그널(신호)을 줘야 한다"고 말한 바도 있다.

그러나 지난 8월 금리 인하 때도 사전 시그널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금리를 내려 "좌측 깜빡이 켜고 우회전했다"는 비판을 산 김중수 전 총재에 이어 중앙은행의 신뢰 저하를 초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독립성 문제도 논란거리다. 지난 7일 한은 국감장의 이슈는 한은의 독립성 문제였다. 최경환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취임 이후 한은의 통화정책이 갑자기 바뀌었다는 것이다.

특히 최 부총리의 "척하면 척" 발언을 두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은 "이 총재가 와인 회동에서 한은 독립성도 마셔버렸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한은은 올 성장률 전망치도 7월의 3.8%에서 하향할 예정이다. 올 들어서만 세번째 조정이다. 이주열 총재는 지난 7일 한은 국정감사에서 "올해 성장률은 3%대 중반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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