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논란,미 컨설팅업체“한국 연금체계 세계 최악”

공무원노조원들이 지난달 2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공무원연금 개혁 정책토론회에서 "연금개혁 해체', "새누리당 해체' 등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 논란 공무원연금 개혁 논란 공무원연금 개혁 논란 공무원연금 개혁 논란 공무원연금 개혁 논란 [사진=김세구 기자 ]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공무원연금 개혁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연금체계가 세계에서 최악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13일(현지시간)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컨설팅업체 머서는 25개국의 연금체계를 평가해 이런 내용이 포함된 보고서를 공개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공개된 이 보고서를 보면 한국은 100점 만점에 43.6점을 받아 꼴찌에서 두 번째를 차지했다.

평가된 국가들의 평균 점수는 60.6점이다. 우리보다 낮은 점수를 받은 국가는 인도( 43.5점)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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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로 살펴보면 한국의 연금체계는 수익, 저축, 성장자산, 수혜 구조, 세제지원 등을 평가한 '적절성'(Adequacy) 부분에서 42.6점을 받았다. 세계 평균은 63.0점이다.

보장범위, 자산총액, 개인 분담금, 정부 부채, 인구 등을 평가한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에서 한국은 42.5점을 받았다. 평균은 49.7점이다.

연금에 대한 규제와 소통, 보호, 연금의 지배구조, 비용 등을 평가한 '신뢰성'(Intergrity) 부분에서는 46.7점으로 평균 71.9점보다 훨씬 낮았다.

신뢰성 부분에서 우리보다 못한 국가는 멕시코(43.5점)가 유일했다. 이웃 일본(60.9점)과 중국(49.9점)도 우리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

각 부분에 대한 평가는 총점에 각각 40％, 35％, 25％씩 반영됐다. 지난해 평가에서 한국은 43.8점을 받았다.

머서는 한국의 연금체계에 대해 “적립된 개인 분담금의 수준을 높여 자산 수준을 점차 늘려야 한다”며 “회계 감사 등 사적 연금의 지배구조에 대한 요구 사항을 늘리고 연금제도에 대해 가입자들과 더 소통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번 머서의 연금체계 평가에서 제일 높은 점수를 받은 국가는 덴마크로 82.4점을 받았다. 호주(79.9점), 네덜란드(79.2점), 핀란드(74.3점), 스위스(73.9점) 등이 그 뒤를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