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규제개혁 성과 '가시화'

아주경제 김태형 기자 = 창원시의 규제개혁의 성과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창원시는 지난 4월 1일자로 규제개혁추진단을 설치한 이후, 6개월간에 규제신고 및 고객보호센터 설치․운영,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 제정, 규제 애로자 보호관제도 운영 등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여 규제개혁을 추진한 결과가 기업과 시민이 피부로 느끼는 성과를 거뒀다고 13일 밝혔다.
 

창원시 규제개혁 주요 성과[자료=창원시 제공]

주요 성과로는 기업의 건의사항인 창원일반산업단지의 건폐율을 70%에서 80%로 과감하게 완화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및 관련부서와의 적극적인 업무 협의로 2개월여 만에 규제개선의 성과를 거둬 2만 3300㎡(7066평) 산업용지를 추가로 활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생산이 중단됐던 한국GM(사장 세르지오 호샤)의 인기 경상용차인 다마스·라보 재생산도 규제개혁을 통해 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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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연말 정부의 다마스·라보에 대한 환경·안전규제 유예조치에 발맞춰 창원시 성산구(구청장 최정경)는 공장 증축 관련 인허가 7건에 대하여 처리기한 보다 15일 빠른 20일 만에 신속히 처리하여 경상용차를 출고 가능하게 함으로써 수요자인 소상공인들의 생활안정과 200여 명의 고용 창출 등의 파급효과를 거뒀다.

한국GM의 세르지오 호샤 사장은 "창원시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행정 수행에 큰 감명을 받았다"며 호평했으며, 창원시는 앞으로도 기업의 규제개혁과 완화에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규제개혁과 관련한 LG전자의 R&D센터 관내 유치는 최대의 성과로 들 수 있다. LG전자 R&D센터는 당초 창원산업단지공단의 동남전시장에 유치하려고 했으나 공단측과 LG전자측간의 부지 매매가격에 대한 이견으로 무산의 위기에 처함에 따라 안상수 창원시장의 LG전자측에 대한 끈질긴 대화와 소통, 인허가기간 단축 및 주변 환경개선 지원 등 창원시의 적극적인 투자유치 노력으로 지역 내 유치 성공이라는 쾌거를 이뤘다.

R&D센터 유치는 2000억 원 이상의 투자와 연구․생산의 시너지 효과, 지역 협력업체와의 상생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분석된다. R&D센터 관내 유치는 경남도도 한몫을 했다.

또한 창원시는 파악된 등록규제 328건 중 폐지 33건, 완화 21건으로 정부의 목표치를 훨씬 초과 달성했다.

도시계획 조례의 준공업지역 용적률을 350%에서 400%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부설주차장 거리 규제인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에서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주거용 공유재산의 대부료의 요율을 1000분의 25에서 1000분의 20으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설면적 85㎡ 이상을 33㎡ 이상으로 완화하는 등 기업과 시민의 불편 규제를 크게 개선했다.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파급 효과가 큰 기업관련 규제의 해소로 향후 기업들의 투자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서민생활 안정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종민 창원시 기획홍보실장은 "시민과 기업의 불편을 해결하려는 공직자의 인식과 행태 전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규제개혁의 성과는 시민들이 창원시의 규제개혁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는 시금석인 만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