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북한 김정은 '국제재판소 회부' 결의안 초안 작성

[사진 출처: CNN 동영상 캡쳐] 유엔 북한 김정은 유엔 북한 김정은 유엔 북한 김정은 유엔 북한 김정은

 
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유엔이 북한 인권문제와 관련해 김정은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세우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8일(현지시각) 유엔 소식통은 "북한 인권문제와 관련해 '김정일 제1위원장 등 북한 내 반(反) 인권행위 관련자를 국제형사재판소(ICC) 등에 회부한다'는 내용으로 유럽연합(EU)이 작성한 북한 인권결의안 초안이 비공개로 회람됐다"고 전했다.

이어 "이 결의안이 초안이긴 하지만 북한 지도부를 반 인권 혐의로 국제 법정에 세우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건 이번이 처음이며 기타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로선 더는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초안은 한국 등 북한인권결의안을 제안한 40여개 회원국의 협의를 거쳐 이달 안에 유엔총회 산하 3위원회(인권 담당)에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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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관계자는 "이번 초안은 3위원회에 제출할 초안 작성을 위해 만든 '초안을 위한 초안(zero draft)'으로, 최종 결의안의 세부 내용은 앞으로 회원국 간 협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다"면서 "최종 결의안은 유엔 총회에 상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직까지 이 방안이 최종적으로 확정될지는 불확실하지만 실제로 북한 최고 지도자인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등 관련자를 법정에 세우는 방안은 사상 처음으로 추진되는 일이다.

앞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지난 2월 보고서를 통해 북한에서 인권 침해가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자행되고 있어 책임자를 제재해야 한다며 주장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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