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북한 김정은 ‘反인권 혐의’로 국제법정 회부 추진,한국 정부 입장은?

]유엔 북한 김정은 유엔 북한 김정은 유엔 북한 김정은 유엔 북한 김정은 유엔 북한 김정은 유엔 북한 김정은 [사진 출처= CNN 동영상 캡처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유엔이 북한 김정은(사진)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대해 국제 형사법정 회부를 추진한다는 소식이 알려진 가운데 한국 정부가 어떤 입장을 나타낼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8일(현지시간)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이날 유엔은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북한 최고지도자인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등 북한 내 반(反)인권행위 관련자를 국제형사재판소(ICC) 등에 회부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유럽연합(EU)이 작성한 북한 인권결의안 초안을 비공개로 회람했다.

이에 앞서 유엔 인권이사회의 결의로 만들어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는 지난 2월 “북한에서 반(反)인도적 범죄에 해당하는 인권 침해가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자행되고 있다”며 국제형사재판소 회부나 특별법정 설치 등으로 책임자를 제재해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 활동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올 3월 COI 보고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하고 북한의 인권침해 가해자들을 국제사법 체제에 회부하는 것 등의 내용이 담긴 북한 인권 결의를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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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올 4월 유엔 안보리는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비공식 회의를 진행했다. 이 회의는 안보리의 틀 내에서 진행됐지만 공식 회의가 아니었고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도 불참했다.

비록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불참했지만 유엔이 EU가 마련한 북한 인권결의안 초안을 통해 사상 처음으로 유엔 차원에서 북한 인권문제를 국제법정에 회부하는 것을 추진함에 따라 북한 인권 문제는 유엔 등 국제사회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가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국 정부로서는 유엔 회원국으로서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반대하기도 어렵지만 남북 관계를 고려하면 유엔 북한 김정은 국제 형사법정 회부 추진에 찬성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한국 정부는 상황이 바뀔 수 있으므로 김정은의 국제 형사법정 회부 추진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EU가 마련한 인권결의안은 초안 형태여서 결의안 최종안에서 세부 내용이 바뀌어 김정은 위원장 등 북한 지도부를 국제 법정에 세우는 것은 철회될 수도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북한의 반발, 안보리 일부 상임이사국의 유보적인 태도 등으로 컨센서스(합의) 대신 표결 방식을 채택해왔기 때문에 북한 지도부를 국제법정에 세우는 방안이 최종안에서 채택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