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간 통신장애 피해자 수 654만명, 통신사 보상은 저조

2014-10-0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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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희 의원 주장…통신 장애건수 총 18회, 장애 지속시간 37시간 넘어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최근 10년 간 이동통신사에서 18회의 통신장애가 발생해 654만명이 피해를 봤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이통사의 피해 보상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연합 유승희 의원은 지난 2004년부터 최근까지 통신대란을 야기한 통신장애 횟수가 18회에 달한다고 밝혔다.

실제 2004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통신대란을 발생시킨 통신 장애건수는 KT 8회, SK텔레콤 5회, LG유플러스 5회로 총 18회였다.

통신장애의 경우 소프트웨어 오류나 하드웨어 불량, 과부하 등 통신사 부주의로 인한 인재사고로 주를 이뤘다. 통신장애에 따른 지속시간은 3개사 모두 10시간 이상으로, 총 37시간 32분이나 됐다.

피해를 입은 국민은 SK텔레콤 607만명, KT 47만 2000명 등 총 654만명 이상으로 집계됐다. 이는 피해자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LG유플러스를 제외한 수치다.

그럼에도 이통사의 보상은 저조한 수준이었다. 1인당 7200원, 총 438억 6000만원을 보상한 SK텔레콤을 제외하면 KT와 LG유플러스는 전혀 보상이 진행되지 않았다고 유 의원은 주장했다.

통신장애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도 아쉬웠다.

각 통신사별 이부분 예산은 KT 206억원(2005년), SK텔레콤 11억 3600만원(2014년 집행) 정도였다. 장애 예방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했거나 관련 예산을 마련한 통신사는 단 한 곳도 없었다고 유 의원 측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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