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경제원, “김낙년 교수의 ‘지니계수 4.0 초과’ 주장 자의성 깊어” 비판

아주경제 채명석 기자 = 소득불평등 지표로 쓰이는 지니계수의 추정치가 학문적 논쟁을 넘어 사회적 논쟁의 대상으로 확산되고 있다.

논쟁의 발단은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도(지니계수)가 4.0을 초과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5위에 해당해 국제적인 평균보다 훨씬 높다는 김낙년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의 연구 결과에서 비롯됐다.

김낙년 교수는 그 동안 통용되던 통계청 공인 지니계수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어서 정부의 공식통계에 대한 의심은 물론 우리나라 소득불평등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자유경제원(원장 현진권)은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의 현안해부 자료를 바탕으로 김낙년 교수의 소득불평등도 분석방법이 갖는 한계를 검토한 바 김낙년 교수의 주장은 현실과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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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철 교수는 “김낙년 교수의 방법론이 갖는 가장 큰 특징은 통계청 가계조사의 소득 자료를 국세청의 소득세 자료를 이용하여 보정하려는 시도에 있다. 하지만 그동안 국세청 소득세 자료가 지니계수 추정에 이용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 자료는 전체 근로소득자와 종합소득신고자의 소득과 공제, 소득세 정보를 소득 수준별로 집계화한 전수 자료라는 점에서 강점을 지녔다. 반면, 개인이 지불하는 다양한 종류의 개인소득세 정보가 납세자별로 집계되어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소득의 종류별, 또는 납세형태별로 제공되고 있어 개인 소득에 대한 전체적인 파악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세청 자료를 통해 우리나라 국민의 소득 수준이나 분포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없다고 김우철 교수는 주장했다.

김우철 교수는 결국 김낙년 교수가 시행한 소득자료 보강은 자료수집의 취지와 표본의 구성 측면에서 정확한 지니계수를 추정하기에는 부적합하다고 지적했다.

김우철 교수는 “김낙년 교수가 가계조사 자료의 결함을 지적하는 것에만 머무르지 않고, 국세청의 소득세 자료를 이용하여 시정하려고 한 것은 높게 평가한다”면서도 "지니계수 추정치가 현실적인 설득력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추정 과정에서 이용된 자의적인 가정과 지나친 단순화가 갖는 한계를 실증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