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법 협상 공회전·새누리만 바쁜 ‘반쪽 국회’

정의화 국회의장이 9월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기국회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

아주경제 석유선·조문식 기자 = 정의화 국회의장이 오는 26일 본회의 개최 등 의사일정을 직권 결정하고, 이상돈發 새정치민주연합 내홍도 진정 국면을 맞았지만 정기국회는 사실상 '반쪽국회'가 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18일 국회 상임위별 당정 협의 등 여당 의원이 위원장인 상임위 활동을 본격화 하고 나선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의장이 여당과 상의해 정기회 의사일정을 직권 결정한 것에 불만을 표하며 일체 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이날 오전 김무성 당 대표를 비롯한 새누리당 소속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들은 이동필 농림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수입쌀 관세율 513%를 확정하는 데 합의했고 FTA 등 농림부 현안과 내년도 예산 관련 당정회의를 가졌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위원들도 이날 국회에서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쌀 관세화, 한-호주 및 한-캐나다 FTA 등 관련 현안을 다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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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안전행정위원들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당·정·청 회의와 보건복지분야 당정협의를 열어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담뱃값 인상안, 지방세 개편안 등을 다뤘고 국회 정보위원회도 새누리당 단독으로 전체회의를 열고 의사일정을 시작했다.

새누리당은 이처럼 상임위 단독 활동을 시작하는 동시에 향후 단독국회에 따른 부담을 덜기 위해 '국회 정상화를 위한 야당의 협조'를 구하는 투트랙 전략을 보이고 있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단독국회', '반쪽국회' 강행은 가급적 피해야 한다는 게 모두의 생각이지만, 국회 파행이 더이상 계속돼선 안 된다는 것도 중요한 문제"라며 "야당은 이제 그만 상임위 회의장으로 돌아와주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완구 원내대표도 "박영선 대표가 복귀를 결정한 의미에 맞게 국회가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길 기대한다"면서 "야당도 오늘부터라도 상임위 활동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은 "세월호 협상 없이는 국회 정상화는 힘들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새누리당의 독자적인 행보에 반대 입장을 표하고 있다. 

박영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15 예산안 평가 기자간담회'에서 "담뱃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 서민증세로 서민이 분노하고 있다"면서 "서민 증세를 위해 박근혜 대통령은 단독 국회라도 강행하겠다고 한 것인지 되묻는다"고 비난했다.

그는 특히 정의화 의장의 직권 결정에 대해 "국회의장의 일방적, 독단적 의사일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 정 의장은 독단적 의사일정을 철회하고 여야 합의에 의한 의사일정을 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새정치연합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임위의 경우 법안심사는 물론 회의 소집 등 상임위의 정상 가동이 불가능한 탓에 새누리당만의 반쪽 상임위 활동에 그칠 공산이 큰 상황이다.

하지만 향후 세월호 여야 협상이 가시적인 성과를 낼 지도 요원해, 국회 정상화는 생각보다 시일이 더 걸릴 전망이다.

협상주체였던 박영선 원내대표가 탈당 논란 이후 힘이 빠지면서 사실상 공회전 상태를 이어가고 있고, 여야 원내 수석부대표들이 이날 오후 논의 채널을 가동했지만 협상에 큰 진전을 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지난달 19일 내놓은 2차 합의안에서 크게 진전된 중재안이 나오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새누리당 뿐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마저 “여당의 마지막 결단”이라고 말해 2차 협상안이 ‘마지노선’임을 재확인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전날 세월호 유가족대책위가 대리기사를 폭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기존 대책위 임원진이 총사퇴한 것도 향후 여야 협상에 야당에 불리한 악재가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한편 새누리당은 야당이 상임위 등 의사일정에 계속 불참하면, 늦어도 22일부터는 모든 상임위를 단독으로라도 가동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