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2기 서울시' 도시재생에 2조원 투입, 임대주택 8만호 공급

2014-09-04 18:38

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총 2조원을 도시재생에 투입하고 임대주택 8만호를 공급한다는 내용의 2기 시정 주택정책 목표를 제시했다. 뉴타운 출구전략을 통해 기존의 완전 철거 후 개발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도시재생을 주택정책의 핵심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4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민선 6기 시정 4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도시재생에 2조원 투입…SH공사 역할 전환

우선 서울시는 △서울형 도시재생 전략 개발 △역사와 지역경제를 융합한 도시재생 추진 △도시재생 기반 정비 등을 목표로 도시재생사업에 총 2조원의 자금을 투입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이를 위해 도시재생 전담조직인 '도시재생본부'를 설치해 시가지의 슬럼화를 방지하고 전면 철거방식의 정비사업을 지양키로 했다.

2조원의 자금은 중·장기적으로 도시재생특별자금을 통해 마련한다. 단기적으로는 주택사업특별회계 등을 활용할 방침이다.

서울형 도시재생 선도사업으로 지정된 창신·숭인 지구는 골목길 관광, 봉제산업 특화, 동대문 의류상가 연계 패션산업 활성화 등을 통해 역사·관광체험과 자족경제, 생활행복을 추구한다.

또 5대 권역별 핵심이슈 사업을 선정해 추진한다. 서북권은 창조문화산업특화, 동북권은 자족기능 강화, 서남권은 신성장 산업거점 육성, 동남권은 글로벌 업무·상업 강화, 도심권은 역사문화도심 위상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의 목표를 내걸었다.

성곽마을의 경우 9개 권역으로 나눠 22개 마을을 단계별로 조성한다. 이를 통해 한양도성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도록 추진한다.

특히 SH공사에 재생사업비 1조원을 구성해 도시재생사업을 임대주택 공급과 연계해 이끌어간다. 기존의 개발사업 중심에서 도시재생사업 관리로 전환하는 것이다.

협동조합형 지역재생기업(CRC) 설립도 지원한다. 공공 및 전문가 주도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통해 교육을 지원하고 지역재생기업을 활용한 공동체 활성화, 마을발전사업 및 관리, 일자리 창출 등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철거 예정이던 세운상가는 북한산~종묘~남산~용산공원으로 이어지는 길을 완성해 소규모 제조의 중심이자 도심 산업활력의 촉매가 될 수 있도록 부활시킨다.

또 노후화된 서울역 고가도로는 2016년까지 시민문화공원으로 조성한다. 한강 노들섬도 2018년까지 생태·문화 중심의 공원으로 조성될 방침이다.

◆임대주택 8만호 공급, 서민 주거환경 강화

서울시는 올해 하반기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4년간 공공임대주택 6만호 등 총 8만호의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건설형·매입형 임대주택 공급은 줄이고 임차형을 늘려나가기로 했다.

우선 건설형의 경우 마곡·내곡·세곡·항동·위례 등에서 1만8000호를 공급한다. 매입형의 경우 기존주택 매입을 비롯해 재개발 임대, 장기전세 매입, 원룸주택 등 약 1만4000호, 임차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1만2000호를 포함해 총 2만8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또 민관협력으로 서울형 민간임대 2만호를 추가 공급한다.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임대기간 10년, 임대료 인상률 연 5% 이하로 제한하는 대신 자금 융자, 건설자금 및 매입·개량자금을 저리로 융자해준다.

특히 역세권 등에서 장기임대주택 건설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주택협동조합, 세대융합형 임대주택, 노후주택 리모델링 등의 사업을 지원한다.

인구 및 가구 구성 변화에 따라 2~3인 가구 맞춤형 소형주택도 20만호 공급한다. 도시계획 지원을 통해 소형주택 공급을 촉진하고 특히 정비사업 및 리모델링시 소형주택 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을 재검토한다. 대신 소형주택 건설시 주택기금 특별융자제도를 부활시킨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주택바우처, 전월세지원, 집수리 등 계층별 주거복지 지원체계도 강화한다. 또 전세난에 대응하기 위한 서울형 전월세제도의 기반도 마련한다. 전월세 단기지원자금의 규모를 기존 50억원에서 180억원으로 확대하고 지원가구도 기존 100가구에서 150가구로 늘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