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규제 감소세 전환 했지만…'덩어리 규제' 여전히 국회 계류

[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 박근혜 정부의 규제정비 추진으로 지난 8월부터 등록규제 수가 감소세로 돌아섰지만 여전히 굵직한 덩어리 규제들은 '밥그릇 싸움'과 '이념논쟁'에 휘말려 국회에서 발목이 잡힌 상태다.

3일 국회에 따르면 경제활성화 법안 30건이 국회 계류 중이거나, 상임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

이 가운데 청와대와 정부, 새누리당은 경제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며 19개 경제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은 세월호 특별법의 우선 처리를 요구하며 관련 법안들에 대한 논의를 거부하는 한편 진짜 민생법안 처리로 맞서고 있다.

여야가 극적으로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낸다고 하더라도 법안들의 국회 처리는 쉽지 않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야당 내부에서는 당정이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19개 법안이 경제활성화가 아닌 ‘규제완화’와 ‘특혜’에 방점이 찍힌 법안 아니냐는 의견이 주를 이루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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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것이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이다. 교육, 의료, 법률, 콘텐츠 등 서비스업 분야의 규제를 광범위하게 완화하겠다는 취지에서 2012년 7월20일 발의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입법이 차일피일 미뤄져 왔다.

이를 통해 내수와 민생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게 여당의 주장이지만, 야당은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이 의료법 개정과 연계된 만큼 의료 영리화의 물꼬를 터 재벌과 대기업에 특혜 주는 법안이라고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가 경제인 만큼 ‘크루즈법 산업 육성법 제정안’과 ‘마리나 항만법 개정안’ 역시 처리가 가장 시급한 법안으로 꼽히지만 이를 바라보는 야당의 시선은 냉담하기만 하다.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진짜 민생법안 간담회'를 열고 “박근혜 정권이 반민생·경제악법을 연일 선동하고 거짓선전을 하고 있다”며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부동산 활성화 법안, 마리나항만법 ·크루즈법 등을 비판했다.

아울러 정부의 규제완화에 야당이 '금지법안'으로 맞대응하며 새로운 규제 또한 계속해서 양산되는 모습이다. 4대 사회보험료 징수 업무의 민간 신용정보회사 위탁 금지 등의 법안이 대표적이다. 기획재정부가 건강보험 징수업무를 신용정보회사로 위탁해 외부 전문성을 활용하고, 업무평가를 통해 인력을 효율화 한다는 내용의 ‘고용·복지분야 기능점검 추진방안‘을 검토하자 새정치연합 이목희 의원이 이를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이목희 의원은 “4대 사회보험료가 민영화되면 국민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민간 신용정보회사로 유출돼 개인 추심업무 및 신용평가 등의 업무에 남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