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빗장 풀기’ 나선 박근혜 대통령

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3일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규제 빗장 풀기’에 나섰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2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겸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규제개혁 속도전에 나서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박 대통령은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가운데 불필요한 규제들을 과감하게 혁파하는 것이야말로 저비용 고효율 처방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특히 올해 들어 국무회의나 수석비서관회의 등에서 ‘돈을 들이지 않고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규제개혁 필요성을 언급했고, ‘쓸데없는 규제는 우리가 쳐부술 원수이자 제거해야 할 암 덩어리’라고 지적한 바 있다. 기업투자와 소상공인의 경제활동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야말로 대한민국 경제의 활력을 바닥에서부터 잠식하는 암적 존재라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사진 = 조문식 기자]

이날 2차 회의에서 △인터넷경제 활성화 △도시 및 건축규제 혁신 △농업의 미래성장 산업화 등 3대 핵심규제 개선의 기대 효과로 투자 및 시장창출 17조5940억원, 국민부담 경감 1조5697억원 등을 제시한 것도 규제개혁의 정책적 파급효과와 효용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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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이 최근 규제개혁 성과가 지지부진하다며 2기 내각을 강하게 질타하고 속도전을 주문한 것도 규제 혁파가 지지부진한데 대한 위기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요즘 규제 개혁을 입에 달고 산다”, “우리끼리 지지고 볶고 하면서 정체돼있거나 늑장을 부르는 사이 세계는 규제를 혁파해 나가고 있다”는 입장을 나타낸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