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새해 예산 5%대 증액합의…쌀 고정직불금 인상 검토

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 정부와 새누리당은 2일 경제활성화를 위해 내년도 예산을 올해 예산보다 5%대에서 증액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65세 이상 노인은 동네 모든 병·의원에서 독감 예방 접종을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참전명예·무공영예 수당도 1만원씩 인상할 계획이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 홍문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방문규 기획재정부 제2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도 예산 편성 방향’을 주제로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노인 독감 무료 접종은 새누리당이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내세웠던 공약으로서 이에 따른 예산 514억원을 신규로 반영하기로 했다.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당정회의 후 기자간담회에서 “예산 증액을 5%대에서 하기로 당정 간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 “쌀 관세화의 걱정을 덜어드리고 농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쌀 고정직불금 단가를 현행 9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10만원 인상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고 강조했다.

주 의장은 “당은 국민과 약속한 국정과제는 물론이고 6·4지방선거와 7·30 재·보궐선거 공약 이행도 점검하겠다”며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도 국회심의과정에서 반영시킬 것을 정부 측에 강력히 촉구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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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당정은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현행 15만원에서 17만원으로 인상하고, 어린이 A형 간염을 무료로 접종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대학 반값등록금 예산을 3조7000억원에서 3조9000억원으로 늘렸으며,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전세·임대주택을 매년 3000호씩 공급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대책으로는 전통시장 지원 대폭 확대, 소상공인진흥 기금 2조원 조성, 지방 강소기업 육성 목적 100억원 신규 반영 등이 포함됐다.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내년에 최초로 에너지 바우처 제도를 도입해 1044억원을 투입하고, 여성장애인의 출산비 지원 대상을 현행 1∼3급에서 6급까지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날 방문규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비정상이 정상처럼 반복되는 상황에서 기존의 긴축재정구조를 과감하게 전환하고자 한다”며 “당초 계획했던 3.5%의 세출 예산 증액만으로는 현재의 경기를 살리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방 차관은 “우선 경제활력 제고와 서민 생활 안정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며 “소득과 소비의 기반이 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 투자 여건을 개선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방 차관은 “무리하게 재정증가율을 높게 잡는 것도 문제가 있다”며 “재정건전성 기반을 크게 훼손하지 않으면서 재정지출의 확대가 얼어붙은 소비, 투자를 회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적정 범위에서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