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땅 '중국인' 소유 5년새 300배↑…심각해?

▲최근 5년 새 제주도 내 중국인 소유 토지면적이 300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이는 지난 2010년 부동산 투자이민제 도입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고삐 풀린 중국인 제주 러시가 우려되는 실정이다.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 제주도 땅의 중국인 소유가 심각한 수준으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이 같은 우려는 최근 5년 새 제주도 내 중국인이 소유한 토지 면적이 무려 300배 가까이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에 공사 중인 중국 백통신원(치이리인리조트)의 일부 완공된 모델하우스 건물

▲중국인을 겨냥한 부동산 투자이민제 도입에 따른 분양예정으로 올해 말까지 완공예정인 백통신원(치이리인리조트) 공사현장.

가장 큰 이유로는 지난 2010년 부동산 투자이민제 도입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이 31일 제주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주도 내 중국인 소유 토지는 2009년 2만㎡에서 올 6월 말 현재 592만2000㎡로 296배나 큰 폭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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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를 기준으로는 4억원에서 5807억원으로 1450배나 뛰었다.

특히 올 상반기 중국인 토지 취득은 277만3000㎡으로 지난해 122만㎡의 2배를 넘어서면서 중국인 투자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최근 5년간 제주도 내 중국인을 제외한 외국인 소유 토지는 2009년 760만8000㎡에서 올 6월 말 현재 1373만8000㎡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 가운데 중국인 소유는 2009년 2만㎡에 불과했지만 올해 592만2000㎡로 전체 외국인 토지 보유 면적의 43%를 차지했다.

반면 미국인 소유 토지 비중은 같은 기간 49%(369만1000㎡)에서 27%(370만7000㎡)로 줄었다.

대만과 태국 등 기타 아시아인의 소유 토지 비율 역시 11%에서 6%로 크게 떨어졌다.

김 의원은 “현재 추세라면 제주도 내 중국인 취득 누적토지 면적은 올해 700만㎡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마라도 면적(30만㎡)의 20배를 훨씬 초과하는 수치”라며 “중국인의 토지 소유가 2010년 부동산 투자이민제 도입 이후 단시간 내에 이뤄진 만큼 편법적 농지 소유, 무분별한 난개발, 생각지도 못한 국부 유출 등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주지역 중국인의 토지 소유가 어떤 순기능과 역기능을 가지고 왔는지 다시금 따져볼 때”라고 우려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