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금융 혁신계획]직원 제재 안 한다...창조금융 혁신시 '파격 인센티브'(종합)

 

아주경제 김부원·이수경·이혜림·문지훈 기자 = 금융당국이 창조금융을 본격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 금융사 직원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감축하기로 했다. 창조금융 추진실적이 우수한 은행에 대해서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도 제공할 방침이다. 제2의 벤처 붐 조성을 위해 모험투자 활성화에도 적극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창조금융 활성화를 위한 금융혁신 실천계획'을 보고했다.

◆감독당국, 금융사 직원 제재 안한다… 90%감축

금융감독당국이 사실상 금융사 직원에 대한 제재에 관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업무 자율성을 높여 창조금융 취지에 맞도록 기업벤처 등에 대한 자금 지원에 적극 나서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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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금융회사 직원에 대한 제재를 현재보다 90% 이상 감축하기로 했다. 심각한 위법행위를 제외하고는 감독당국이 금융회사 직원 개개인을 제재하던 관행을 폐지하고, 금융회사에 자체 징계토록 위임한다.

시일이 한참 지난 과거의 잘못이나, 고의·중과실 없이 절차에 따라 취급한 대출부실은 제재 대상에서 제외한다. 은행 내에서도 위규·절차상 하자가 없는 부실에 대해서는 승진누락, 성과급 감봉 등 인사상 불이익이 없도록 완전히 면책한다.

김용범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직원 제재를 줄이더라도 금감원의 검사나 제재 기능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며 직접제재를 줄이고 금융사에 조치의뢰하는 비중을 늘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금감원은 사회적 파장이 큰 행위에 대한 책임자나 임원 제재, 내부통제 여부 등에 집중하게 된다"며 "개인별 위반행위 가담정도나 형태 등에 대한 금융사의 조치의뢰 제도가 잘 활용되지 않았지만 세칙을 수정해 확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창조금융 우수 은행에 파격 인센티브

창조금융 추진에 앞장서는 은행들은 파격적인 인센티브도 받게 된다. 금융위는 어떤 은행이 창조금융을 선도하는지에 대한 혁신성적을 평가하고, 혁신성적을 보수수준과 비교해 공개하기로 했다.

우수은행에는 정책금융 우선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은행 내부에서도 창조금융 지원에 적극적인 직원이 인사·보수 등에서 우대받을 수 있도록 성과평가체계를 바꾸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김 국장은 "기존 은행의 경영실태평가는 금융기관의 위험관리능력이나 건전성을 평가하는 것이지만 혁신성적 평가는 이와 별개로 운영된다"며 "창조금융 구현, 금융권 경쟁 및 혁신 역량, 사회적 책임 등의 분야로 나뉘고 중개기능을 혁신적으로 운영하면 우대혜택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기술금융 우수은행에도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예컨대 기술보증기금은 우수은행에 대해 기술신용대출시 최대 3%포인트의 이차보전 지원액을 37억5000만원에서 100억원으로 확대한다.

한국은행은 다음달 1일부터 금융중개지원대출 지원대상에 기술신용평가기업(TCB)을 추가해 0.5%의 저금리 자금을 은행에 공급한다. 온렌딩 대출시 정책금융공사의 위험분담비율도 최대 50%에서 60%로 상향한다.

◆모험투자 집중 강화… 금융혁신위원회 구성

금융위는 기술가치평가에 기반한 투자자금도 확대하기로 했다. 하반기 중 ‘기술가치평가 투자펀드’를 3000억원 규모로 조성해 성장사다리펀드의 지원역량을 기술금융 모험투자에 보다 집중시킬 방침이다.

기술기업에 투자한 자금을 원활히 회수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이나 투자지분을 매수해주는 펀드(세컨더리펀드, 지식재산회수펀드)를 4700억원 규모로 2배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달까지 1275억원의 세컨더리펀드(회수 지원을 위해 벤처투자자 지분 인수) 조성을 마쳤으며, 오는 2015년 7월까지 1400억원을 추가 조성할 계획이다. 지식재산펀드는 830억원에서 2000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이밖에 금융위는 기술기반 투자활성화를 위한 범부처 협력체계 마련하고, 외부전문가를 중심으로 금융혁신위원회를 구성해 실천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창조금융 혁신을 위한 모든 과제를 즉시 시행·추진하고, 실천상황을 점검·평가할 금융혁신위원회를 다음달 중 구성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