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안전산업 발전·금융 보신주의 혁파 논의

[사진=청와대]

아주경제 주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청와대에서 제5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고 안전산업 발전 방안과 금융권의 보신주의 혁파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가안전 대진단 및 안전산업 발전 방안'과 '창조금융 활성화를 위한 금융혁신 실천계획'을 주제로 토론이 진행됐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회의에서 최근 안전에 대한 높은 국민적 요구에 대응해 모든 국민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안전 대진단’을 실시할 것과 안전산업을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적극 육성하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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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회의는 최근 잇따른 대형 안전사고로 인해 급등하는 국민들의 안전사회에 대한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려면, 부분적 점검과 재난 대응·복구 중심에서 벗어나 종합적인 점검과 예방·대비 활동 중심의 선제적 재난 안전 관리 체계 수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높은 안전요구 수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국민 참여도와 관심을 끌어올려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유기적인 민관 협력을 유도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는 견해를 피력했다.

이에 따라 자문회의는 "대한민국 안전 대진단은 온 국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집단 지성을 활용해 사회 전 영역의 안전 상태를 그물망처럼 촘촘하게 점검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기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안전 관련 애플리케이션 등을 활용해 위험요소를 신고·제보하면 민관합동으로 구성된 국민안전 점검단 태스크포스를 중심으로 이를 분석·평가하고 현장조사 및 보수, 관련 예산 및 법령상 조치 등이 강구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자문회의는 아울러 대한민국 안전 진단 결과를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ICT 기반의 '안전 진단 통합시스템 구축'도 제안했다.

자문회의는 국가 안전대진단 시스템이 구축·운영될 경우, 관련 수요 및 청년일자리 창출과 빅 데이터 활용 등을 통해 다양한 안전산업이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분석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선도적 정부투자 △제도 개선으로 시장 형성 △연구개발(R&D) 확대 △신상품‧서비스‧시스템 개발과 해외진출 여건조성 △안전 금융발전 등으로 산업역량을 강화하는 5대 과제를 제시했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창조경제의 주역인 기업에 자금이 원활히 공급되도록 기술금융·모험자본을 활성화하고, 감독관행 선진화로 보수적 금융문화를 혁신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