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딜레마에 빠진 새정치, 25일 의총서 결론

2014-08-22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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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 지방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21일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에 마련된 세월호 참사 희생자 농성장에 비가 들이치고 있다. 기상청은 22일까지 중부와 경북지방에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국지성 호우가 쏟아지면서 최대 120mm의 큰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다[사진=아주경제 남궁진웅 기자 timeid@]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세월호 특별법의 덫에 빠진 새정치민주연합이 오는 25을 의원총회에서 ‘선(先) 세월호 특별법 처리-후(後) 분리 국감·민생법안 처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두 번씩이나 세월호 특별법 여야 합의안에 대한 추인에 실패하면서 후폭풍에 직면한 터라 내주 초가 박영선호(號)의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단은 세월호 특별법 우선 처리에 힘을 싣고 있다. 우윤근 정책위의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와 관련, “세월호 특별법의 처리를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우 정책위의장은 “세월호 진상규명이 없는 국정감사, 세월호 특별법이 빠진 민생법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반문한 뒤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만이 최고의 국감(국정감사)이고, 세월호 특별법이 최고의 민생법안”이라고 말했다.

이는 세월호 특별법과 국감 및 민생법안의 연계 처리를 의미하는 것이어서 세월호 대치 정국이 장기화로 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하지만 당 일각에선 양자의 분리 처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세월호 특별법과 민생법안의 분리 처리를 통해 출구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정애 대변인은 교통방송 라디오 ‘열린아침 송정애입니다’에 출연해 “(세월호 특별법) 재논의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면서 “(이 때문에) 국감 또는 민생법안 문제를 투 트랙으로 가는 논의를 병행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논란이 일자 김영근 대변인은 즉각 서면 브리핑을 통해 “민생법안 분리처리와 관련해 어떤 것도 정해진 바가 없다”고 일축했다.

김 대변인은 재차 “세월호 진상 규명이 없는 국감, 세월호 특별법이 빠진 민생법안은 의미가 없다는 입장에서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새정치연합 소속 의원 22명은 이날 성명을 내고 여·야·세월호 사고 희생자 유가족이 참여하는 협의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여·야, 그리고 유족들이 머리를 맞대고 서로 의견을 경청해 해법을 만들어 가자”며 “박근혜 대통령은 유족과 국민에게 약속한 대로 철저한 진상 규명이 가능한 특별법 제정을 수용하기 바란다”고 청와대를 압박했다.

성명에는 노영민·설훈·안민석(이상 3선), 김태년·우원식·유성엽·유승희·이목희·이인영·정청래 (이상 재선), 김경협·김기식·김용익·김현·도종환·박남춘·배재정·은수미·이학영·진성준·최민희·홍익표 의원 등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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