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환수 "세정(稅政)이 경제활성화에 걸림돌 되지 않도록"

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 임환수 국세청장 후보자는 18일 국회인사청문회에서 평소 소신을 거침없이 밝혔다.

그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납세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본·지방청을 슬림화해 세무서 현장인력을 확대하고 한 달에 한 번 전 직원이 동참하고 납세자와 함께하는 '세금문제 해결의 날'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임 후보자는 이어 "청문회를 거쳐 국세청장에 임명된다면 경제회복이 절실한 시점에서 자칫 세정(稅政, 세무행정)이 경제활성화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유념하겠다"고 강조했다.

임 후보자는 "금융정보를 포함해 그동안 구축해 온 과세인프라의 활용도를 높여 역외탈세, 대기업·대재산가의 변칙상속이나 증여 등 고의적이고 지능적인 탈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탈세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임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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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조사는 조용하지만 엄정하게 집행해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납세자에게 확산시켜 나가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임 후보자는 "법령과 절차를 준수하는 준법세정을 통해 부실과세, 정치적 중립성 시비, 부조리 문제를 극복하겠다"며 "특히 세법 집행 과정에서 직원 개인의 자의와 재량을 최대한 배제하고 잘못된 과세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해 '애매하면 일단 과세한다'는 식의 행정 편의적 과세 관행을 과감하게 고치겠다"고 주장했다.

이날 임 후보자는 "아무리 훌륭한 성과를 거두더라도 청렴성과 투명성이 훼손되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며 "저부터 멸사봉공의 자세로 외부에 설명되지 않는 인간관계나 만남을 갖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또 앞으로 국세청 내부 인사 방향에 대해 "출신 지역이 어디든, 임용 직급이 무엇이든 능력과 평판에 의한 탕평인사를 통해 조직의 대화합을 다지겠다"며 "열심히 일하면 최고위직까지 갈 수 있도록 희망사다리를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임환수 국세청장 후보자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재위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남궁진웅 timeid@]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은 "우리나라의 세무조사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지만 국세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높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느냐"며 국세청의 권력 기관화 문제를 거론했다.

같은 당 박맹우 의원은 "임 후보자가 30년 넘게 공직 생활을 하며 핵심 보직을 두루 거쳤기 때문에 국세행정의 문제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앞으로 잘할 것이라고 거는 기대가 크다"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세정을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반면 야권은 지역 문제 등을 거론하며 임 후보자를 공격했다.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은 임환수 내정자에게 "대통령이 대구·경북 출신이고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도 대구 출신"이라며 "기재부 장관은 임 내정자의 고교 선배, 경제수석도 대구 출신"이라고 말했다.

홍 의원은 "대구 출신 대통령, 경제수석, 기재부 장관에 국세청장까지 대구 출신"이라며 "'우리가 남이가'식인 이런 구조에서 표적 세무조사가 가능해진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임 국세청장 후보자가 영남이고 황찬현 감사원장, 김진태 검찰총장, 강신명 경찰청장 후보자 등 4대 사정기관장이 모두 영남"이라며 "경제라인은 몽땅 대구"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