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세월호 협상 불발…특례입학·민생법안 ‘세월아 네월아’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오른쪽)와 박영선 새정치연합 원내대표가 지난 7일 세월호특별법 여야 합의안 발표에 앞서 논의를 하고 있다.[사진=새정치민주연합 제공]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당초 18일 열릴 것으로 예상됐던 국회 본회의가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여야 기싸움으로 인해 결국 개최가 무산됐다. 이에 따라 세월호 특별법 처리도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또한 이날 ‘데드라인’으로 제시된 안산 단원고 3년생의 대학특례입학 관련 법안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안 처리도 요원해졌다.

여야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은 전날에 이어 이날까지 대화 채널을 가동했지만, 끝내 최종 협상을 이끌어내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세월호 특별법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는 만큼 쟁점이 없는 민생 법안부터 분리 처리하자는 주장을 고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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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 특별법 타결 없이는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학생의 대학입학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과 국정감사 분리실시 법안 등도 처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온나라가 경제활성화의 골든타임을 놓칠까 봐 노심초사하고 있다"며 "정치권이 경제의 발목을 잡는다는 비판을 받지 않도록 야당은 세월호특별법을 볼모로 다른 민생법안 처리를 가로막지 말아달라"고 새정치연합을 질타했다.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현재 새정치연합은 26일부터로 예정된 1차 국정감사를 실시할지 여부에 관해서 당 내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 중에 있다"면서 국감 보이콧 가능성까지 내비치며 여당을 압박했다.

전날에 이어 여야 물밑 협상이 계속되면서 일각에서는 여야가 막판 극적 타결을 할 것이란 관측도 나왔다. 여야 모두 대치국면 장기화로 ‘식물 국회’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던 점도 여야 모두에게 부담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새누리당은 ‘경제살리기’를 위한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서라도 본회의 개최가 시급하다는 판단에서 절충안을 들고 나왔다.

우선 세월호특별법 협상의 핵심쟁점인 특검추천 위원을 기존 ‘여야 각 2명씩’에서 ‘국회 4명’으로 변경해, 여야가 합의해 결정하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기존에 특검 추천권만큼은 절대 야당에게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선 것이다.

새누리당은 또한 국정조사특위 청문회 쟁점사안인 증인 채택 문제와 관련해서도 전향적인 입장을 보였다. 야당이 요구한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 출석과 관련해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를 파행시킬 만큼 국조 특위의 증인으로 못 나올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며 입장 변화를 내비쳤다.

하지만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은 계속 난색을 표하면서 끝내 대립 국면은 이어졌다. 결국 이날 국회 본회의가 무산됨에 따라 세월호 참사에 따른 안산 단원고 3년생의 특례 입학과 국감 분리 개최 문제가 가장 큰 난제로 남게 됐다.

다만 새누리당 내부에서 늦어도 19일 오전 중 어떤 식으로든 여야 협상을 타결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해 막판 타협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새정치연합도 한번 더 만나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여야 협상타결로 19일 오후에라도 국회 본회의가 열리게 되면, 세월호특별법과 세월호 관련 다른 법안 및 주요 민생 법안들이 함께 처리될 가능성도 있다.

단원고 특례입학의 경우, 입학전형 시작 전 마지막 국무회의가 19일 예정돼 있어 18일이 사실상 데드라인이지만, 정부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국무회의를 20일로 연기할 경우 공포절차를 밟을 수 있어 법적용을 받을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해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무회의 늦춰서 열면 법 적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은 이밖에 분리 국감 실시에 대해서도 18일이 처리시한이라는 새누리당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1차국감은 현행 법상 8월31일까지만 가능해 ‘부실 국감’이 우려된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전날에 이어 세월호특별법 협상과 관련해 물밑 접촉을 계속 했으나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유기홍 새정치연합 수석대변인은 "여러차례 원내대표간 접촉이 있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19일 다시 만나기로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