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일병 사태에 남경필 아들 사건까지, 국방위 뜨거운 국정감사 예고

[사진=KBS방송화면캡처]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육군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치사 사건에 이어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아들이 후임병 폭행 가해자로 지목받으면서 올해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군통수권자인 박근혜 대통령이 윤 일병 사건 당시인 지난 5일 관련자들에 대한 일벌백계를 촉구했으나, 사건 보고 누락 문제로 징계위원회에 넘겨진 류모 인사참모부장(소장) 교체가 하루 만에 번복되는 등 관료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가 속속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군 사병 부모인 5060세대들을 중심으로 군 당국과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해 여야는 그 어느 때보다 ‘송곳 국감’을 통해 진상을 규명해야 하는 처지다.

2차 국감에 핵심 기관들이 몰려 있는 국방위는 오는 10월 2일부터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육해공군 본부 등을 대상으로 군 가혹행위 실태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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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군 가혹행위의 피해자인 관심사병에 대한 군 관리 실태가 집중 점검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실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2013년 두해 동안 자살한 사병 83명 가운데 관심사병은 33명(40%)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중 1명만이 공군 소속이었고, 나머지 32명(97%)은 육군 소속인 것으로 밝혀졌다. 

계급별로는 관심사병 자살자 33명 중 일병이 15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이병(14명), 상병(4명) 등이 뒤를 이었다. 

서 의원은 “국방부가 책임을 회피하려고 자살 사유를 파악하지 않았던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며 “현재의 관심사병 관리시스템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남 지사는 전날(17일) 자신의 아들이 후임병 폭행과 성추행 혐의로 조사받는 것과 관련해 “잘못을 저지른 아들을 대신해 회초리를 맞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피해를 본 병사와 가족 분들,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군에 아들을 보낸 아버지로서 모든 것은 아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저의 잘못”이라며 “제 아들은 조사 결과에 따라서 법으로 정해진 대로 응당한 처벌을 달게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