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28사단 자살…잇단 군사고에 모병제 도입 언급, 모병제가 뭐길래?

모병제 징병제[사진=TV조선 방송화면캡처]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윤일병 사망 사건에 이어 28사단 관심 병사 2명이 자살한 데 이어 모병제 도입까지 언급되고 있다.

모병제란 국민들을 징병하지 않고, 본인의 지원에 따라 직업군인들을 모병해 군대를 유지하는 병역제도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가의 구성원인 국민에게 국가를 방위할 병역 의무를 강제하는 제도인 징병제를 유지하고 있다.

징병제가 아닌 모병제일 경우 인재활용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탈영율과 군 내부 사고율(자살)도 현저히 줄어든다. 군인 자체가 직업 공무원이 되므로 구타, 가혹행위, 부조리 등이 줄어들게 돼 조직력이 강화된다.

또한 모병제 유지를 위해 군에 가지 않는 사람들은 세금으로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면 된다. 급여나 모병 비용이 많이 소요되나 훈련비용은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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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대 기피를 위해 병역비리가 원천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군대의 복무가 징병제보다 공평해진다.

하지만 똑같은 편제를 유지할 경우 모집하는 비용이 더 들며, 필요한 숫자의 군인 수를 유지하기 힘들다. 소수의 사명감과 가업 등으로 입대하는 자를 제외하면 군인 봉급이 절실한 사람들이 입대하게 된다. 자연히 경제적으로 평균 이하인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고, 결국 사회적으로 약자와 소수파만이 군에 입대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13일 통합진보당 이상규 정책위원장은 "그동안 폭력근절 대책을 내놨지만 여론이 수그러들면 아무 일 없던 것처럼 되풀이된다. 일시적이고 즉흥적인 대책으로는 군대 내 폭력행위를 포함한 잘못된 병영문화가 근절되지 않을 것이므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은 모병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대영 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은 "안보환경이 평화롭다면 병력을 줄여도 상관없겠지만 북한이 지속적으로 우리나라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 북한에 급변사태가 일어났을 경우 사실 지금 병력으로도 부족하다"며 모병제에 대한 반대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