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 사건 예견된 결과"… 장병 60만에 투입되는 인권 예산 연간 고작 1억원

60만 장병 인권에 투입되는 예산이 터무니없을 정도로 적은 연간 고작 1억원으로 배정한 것으로 확인돼 '윤일병 사건'이 예견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 KBS 방송 캡처]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28사단 윤 일병 구타사망 사건에 이어 관심병사 2명의 자살 사건이 예견된 결과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방부가 군 복무 중인 장병들의 인권 신장을 위해 터무니없을 정도로 적은 예산을 배정한 것으로 확인돼 사실상 인권 관련 예산에는 거의 예산을 적용시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13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의원실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군 인권 관련 분야에 투입된 예산은 1억2000700만원에 불과했다. 전체 국방예산 25조1960억원의 0.0005%에 불과한 액수다.

2009년 8500만원이었던 인권 관련 예산은 2010년 1억6000만원, 2011년 3억2800만원, 2012년 1억6700만원, 지난해는 1억4100만원이었다.

이 중 과거사 관련 분야에 투입된 예산을 제외하면 실제 장병들을 위해 쓰인 것은 연간 1억원 남짓이다. 복무 중인 장병이 60만여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어처구니없는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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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예산액이 그나마 많은 것은 당시 군 의문사 진실규명위원회 등 과거사 분야에 2억3000만원이 투입됐기 때문이다.

인권 교육에 쓰인 예산은 이보다도 더 적어 연간 8000만원 남짓에 불과했다. 2011년에는 7700만원, 2012년 8000만원, 지난해 7800만원, 올해 8600만원이었다.

인권 실태 조사에도 매년 400만원밖에 투입되지 않았다.

그러나 같은 기간 전체 국방예산은 꾸준히 증가했다.

2009년 20조2663억원이었던 국방예산은 2010년 20조4579억원, 2011년 21조796억원, 2012년 23조638억원, 2013년 24조3221억원, 올해는 25조1960억원까지 늘었다.

전체 예산액이 결코 적지 않은데도 장병들의 인권을 위한 활동에는 쥐꼬리만 한 예산만 쓰는 것이다.

터무니없이 부족한 인권 예산은 결국 엉터리 인권 교육으로 이어졌다.

임태훈 군 인권센터 소장이 지난해 발표한 '군 인권 실태조사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병사 10명 중 6명(60.3%)이 군대에서 인권 전문가로부터 인권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대 내 언어폭력 근절을 위한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10명 중 6명이 '그렇다'고 답했지만, 10명 중 7명이 '교육의 실효성은 없었다'고 답해 이마저도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줬다.

실제 국방부는 윤일병 사건이 터진 후 지난 8일 하루 동안 훈련 등 모든 일과를 중단하고 '전군 특별 인권교육'을 실시했지만 여기서조차 윤일병 사건을 '마녀사냥'이라고 지칭하는 사태가 벌어지면서 급조된 교육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