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지방정부 미니부양책 실시는 좋은데...투자금은 어디서

[사진=신화사 제공]

아주경제 김근정 기자 = 중국 성장률이 둔화되는 등 올 초 경기하방 압력이 늘어남에 따라 각 지방정부가 미니부양책을 내놓은 가운데 부양책 실시를 위한 자금조달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올해 중앙 및 각지 정부의 각종 미니부양책 실시로 최근 중국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증폭되는 모양새다. 그러나 이미 불어날 대로 불어난 부채를 떠안고 있는 지방정부가 막대한 투자가 필요한 미니부양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징지찬카오바오(經濟參考報)가 7일 보도했다.

신문은 각 성(省) 단위 정부가 추진을 예고한 투자사업 규모가 이미 6조 위안(약 1009조5600억원)을 넘어섰으며 중국 경제의 시한폭탄이라 불릴 정도로 빚에 허덕이고 있는 지방정부가 자금조달원 확보할 수 있을지 여부가 미니부양책 효과정도를 결정지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당국이 지방정부의 자금줄을 열어주기 위해 지방정부의 자체 채권발행을 허용하기는 했지만 동시에 그림자 금융에 대한 감시감독 역량을 강화해 자금확보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게다가 대부분이 수익성이 낮은 철도 등 기초 인프라 사업에 집중되어 있어 더욱 문제라고 신문은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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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촨(四川)성의 경우 경기부양을 위해 올 3월초 2조8800억 위안 규모의 500개의 핵심사업 프로젝트를 제시하고 연간 4151억 위안을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광둥(廣東)성은 연간 4000억 위안씩 투자하는 3조6700억 위안 규모의 프로젝트를 제시했으며 저장(浙江), 허난(河南) 성 등도 이에 뒤지지 않는 방대한 투자프로젝트로 경기부양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그러나 각 지방정부가 이미 막대한 빚을 떠안고 있다는 점이 리스크로 지적됐다. 올해 상환해야 하는 부채는 전체의 21%로 2조3800억 위안에 육박한다.

아울러 경기둔화로 재정수입의 증가세도 크게 둔화돼 우려를 키웠다. 지난 5월 중국 전체 재정수입은 1조3760억 위안으로 동기대비 7.2% 증가했으나 재정지출은 1조2790억 위안으로 24.6% 증가하는 등 수입과 지출 증가폭의 차이가 매우 컸다.

이와 함께 미니부양책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교통 등 인프라 확충에 치우쳐있어 수익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도 문제다. 올해 예정된 철도투자는 8000억 위안이지만 상반기 투자액은 4분의 1에도 못미치는 1996억 위안에 그쳤다. 고속도로 건설도 1조4700억 위안이 계획되어 있지만 상반기 40% 수준인 5872억만 투자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