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30년 이상된 화학설비 사업장 205곳 정밀조사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는 화학설비를 30년 이상 가동해온 사업장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으로 정밀조사를 실시한다.

대형 인명피해와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노후 화학설비의 관리실태를 면밀히 조사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대책을 만들겠다는 판단에서다.

고용부는 이 같은 골자의 ‘노후 화학설비 실태조사’를 이달부터 시행하며, 30년 이상 가동 중인 노후 화학설비 보유사업장 495곳 중 국가산업단지 내 사업장 등 205곳은 8~9월 중에 1차 조사를 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나머지 290곳은 10월 이후에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다.

조사대상 사업장은 국가산업단지 내 사업장 155곳과 최근 화학사고 발생 사업장 5곳, 위험설비 보유 사업장 21곳, 맹독성물질 취급사업장 24곳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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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반은 관계기관 전문가로 14개반(반당 최소 3명~최대 8명)을 구성되며, 화학물질 제조·취급·저장시설 전체에 대해 종합진단에 준하는 정밀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조사는 사업장의 안전기준 준수여부 확인과 처벌 보다는 노후 화학설비의 사고위험성 진단과 해결방안 마련에 중점을 둘 것이라는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제도개선, 자금지원 등 개선대책 수립은 노후 화학설비 관리과정의 문제가 밖으로 드러나야 가능하므로 이번 실태조사에 노·사가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고용부는 1차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규모별, 업종별 문제점을 검토하고 전문가 회의 등을 거친 후 시설개선·제도개선, 취약사업장 지원 등 범정부적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