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유라시아 철도 동의, 대화 위한 출구전략"

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경기 안양 동안 을)이 29일 오후 "북한의 유라시아 철도 동의가 확인됐다"고 밝힌 것과 관련, 러시아 및 동북아시아 전문가인 차윤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러시아가 북한을 통한 철도 연결 및 남·북·러 3각 협력을 통해 급진전하는 한·중 경제협력, 즉 남·북·중 3각 협력을 견제하고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한국인 최초 러시아연방 변호사인 차윤호 교수는 이날 저녁 '아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박근혜 정부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구상은 한·러 간 협력을 통해, 남·북·러 다자간 경제 협력을 기반으로 북한 경유 한반도 종단 철도(TKR)와 시베리아 횡단 철도(TSR)를 연결해 모스크바를 거쳐 유럽까지, 그리고 북한을 통해 중국을 거쳐 중앙아시아까지 연결하는 것"이라며 "한반도를 동북아의 물류 허브로 만들어 경제성장의 신성장 동력 확보, 한반도 안보와 에너지 자원 확보, 더 나아가 통일 한국의 초석을 마련하겠다는 기조"라고 강조했다.
 

[사진 = 차윤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차 교수는 "지난 MB(이명박) 정부 때부터 남·북·러 3각 협력의 요체는 남·북·러 철도 연결, 가스관 연결 사업을 통한 에너지 안보 확보 및 한반도를 동북아의 물류 중심 허브로 만들겠다는 취지였다"며 "최근 2~3년 북한 김정은 체제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남·북·러 3각 경제 협력은 사실상 중단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자리에서 차 교수는 "(이번 조치가) 경제적 어려움과 외교적 고립 속에서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 한동안 소원해진 중국과의 관계 복원 및 러시아와의 경제 협력을 통해 총체적 난국에서 돌파구를 찾기 위한, 그리고 대화를 위한 출구 전략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차 교수는 특히 "(북한이) 한 손에는 대화를, 다른 한 손에는 미사일 발사로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함으로써 미국과 중국의 관심을 이끌어내 대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최근 밀월 관계를 유지해온 한·중 간 정상회담에 자극받은 러시아는 한반도에서 이니셔티브를 유지하기 위해 여러모로 북한과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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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차 교수는 "박근혜 정부는 초기에 남·북·러 3각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추진해왔으나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도발적 행위와 긴장 조성으로 중국을 통한 남·북·중 3각 경제 협력으로 무게중심을 옮겨가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고 평했다.

차 교수는 아울러 "이에 소외감을 느끼는 러시아 정부는 북한과의 경제 협력 강화를 기반으로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남·북·러 3각 경제 협력을 통해 극동 개발과 경제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의도를 보인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차 교수는 러시아에 대해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사태 이후 서방으로부터 경제 제재를 받고 있는 가운데 푸틴 정부의 '극동발전전략 2050 정책'에 힘입어 서방의 제재와 경제 고립으로부터 탈피하고자 동북아시아와의 경제협력 강화에 포커스를 두고 있다"며 "이번 심재철 의원의 발표를 보면 북·러 간의 긍정적 협의로 남·북·러 철도 연결 사업 동의에 긍정적 교감이 이뤄졌다고 짐작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