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피아'에서 이제 '방피아'까지…"군·산 유착 비리 전방위로 확대'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전·현직 장교와 무기 중개인이 결탁해 군사 기밀 등 방사 비리가 전방위로 확대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방위산업 분야에 종사해 온 퇴역 간부들은 관료들이 주축이 된 방피아(방산 마피아)에 상당수 연루된 것으로 28일 알려지면서 큰 파장이 예상된다.

이날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감사원을 포함한 정부는 감사 결과를 보고 받은 뒤 방산업체 재지정 문제를 검토할 예정인데 이같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무기 획득 사업 개혁 요구 등으로 한동안 방산 분야가 몸살을 앓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감사단 산하 국방 분야 3개 과를 비롯해 방산비리 테스크포스(TF) 등 4개 팀을 가동해 온 감사원은 최근 해군의 어뢰기만 체계 개발사업 등 10개 방산 사업 분야에 대한 전방위 감사를 펼쳐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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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ADD), 국방기술품질원(기품원) 등 무기 체계 획득 관련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재취업률을 조사할 결과 방산업체 재취업률이 최소 40%에서 최대 60%에 달했다.

이들 중 고위직인 취업 승인 대상자 7명 중 6명은 승인도 없이 재 취업한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 이는 무려 86%의 고위 공직자 출신들이 정부의 재취업 규정을 어긴 것이다.

이는 군·산 유착 비리가 점차 구조화되고 있는 징후로 '방피아'가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는 최근의 우려가 재 확인 된 셈이다.

이에 대해 국방 전문가들은 "방피아와 독점 구조의 방산업체 간의 군·산 유착 구조에 의한 방산 비리가 전방위로 확산 돼 방산 분야 전반에 대한 대수술이 필요하다"며 "방위사업청의 권한이 지나치게 커지면서 방위사업청을 견제할 장기가 제거돼 비리가 전방위로 확대 됐다"고 말했다.

방사청 관계자는 "사실보다 조금 과장돼 알려진 부분이 있다"며 "정확히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는지 잘 파악도 안된 상황에서 10개 방산 사업 분야가 모두 문제란 식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는 방사청의 거의 모든 부서가 들어가는 건데 지나치게 확대된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