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I, 제4이통사 6번째 고배…미래부, ‘불허’ 결정

[KMI 로고]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한국모바일인터넷(KMI)의 6번째 도전이 결국 물거품으로 막을 내렸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에 이은 제4이동통신사업자 출현이 또다시 무산된 것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신규 기간통신사업을 신청한 KMI의 시장 진입을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KMI는 기술능력이나 이용자 보호계획의 적정성 등에서는 비교적 후한 점수를 받았으나 그동안 탈락의 원인이 된 재정능력에서 재차 합격선을 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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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재무능력이 단점으로 지적되면서 계속 고배를 마신 KMI는 이번에 납입 자본금 8530억원과 장비 공급을 조건으로 돈을 빌리는 벤더파이낸싱, 현물 출자 등으로 2조원의 자금을 추가로 확보했다며 제4이통시장 진입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하지만 심사단은 SK텔레콤와 KT, LG유플러스가 삼분한 시장에서 사업을 지속할 수 있을 정도의 수익을 창출해내기가 쉽지 않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부 측은 “KMI가 기술적 능력에서는 새로운 기술방식 도입으로 비교적 높은 점수를 획득했으나 재정적 능력에서는 최대주주가 설립예정법인이고 계약관계상 주요자본 원천인 해외자본의 조달계획이 불확실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가계통신비 경감을 위해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알뜰폰과 수익지점이 겹쳐 자칫 중저가 이통시장의 과열을 부를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미래부 관계자는 “과거처럼 이번에도 재무 여건이 결국 결정적인 실패 요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심사위원단은 지난 21~24일까지 4일 간 허가심사를 진행했으며 KMI 설립법인 관계자, 주요 주주 등을 대상으로 청문회도 실시했다고 강조했다.

[출처=미래부]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심사항목별로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총점은 70점 이상 획득해야 한다.

KMI는 새로운 LTE 방식인 LTE-TDD도입으로 ‘기술적 능력’에서 비교적 높은 점수를 획득했으나 최대주주가 설립예정법인인 점, 자본 조달 계획이 불확실한 점 등을 이유로 ‘재정적 능력’에서 매우 낮은 평가를 받았다.

실제로 이날 발표에서도 KMI는 재정능력 점수에서 53.2점 만점에 13.3점를 얻는 데 그쳤다.

KMI가 이번에도 제4이동통신 시장 진입에 실패하면서 재도전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종렬 KMI 대표는 각종 언론을 통해 “(가입) 될 때까지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김주한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현재 중장기 통신정책방안을 수립하고 있고 연말 가까이 돼서 발표할 생각”이라며 “올해 연말에 요금인가제 존폐 여부와 함께 제4이통에 대한 입장도 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