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경제팀 경제활성화] BTL 민간제안 허용 및 대상시설 확대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정부는 임대형민자사업(BTL)의 민간제안을 허용하고 대상시설도 확대키로 했다. BTL 민간제안 허용 시 다양한 사회기반시설의 조기 제공으로 국민 편익이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다.

정부는 24일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 발표에서 민간 투자 활성화하기 위해 임대형민자사업(BTL)에 민간제안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BTL은 민간이 공공시설을 지어 정부에 임대한 후 임대료와 운영비 등을 얻는 방식이다. BTL은 큰 손실을 볼 가능성이 적다는 점에서 BTO(수익형 민자사업)보다 선호도가 높다.

지금까지는 BTL 사업 제안 남용을 우려해 BTO에 한해 민간제안을 허용했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과도한 규제라며 BTL 민간제안을 강력히 요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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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은 올해 말부터 개정이 추진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