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 반대 서명운동 확산.... 의료 민영화 괴담까지?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의료민영화 반대 서명운동이 온·오프라인 통틀어 150만 명을 넘어서는 등 확대되는 가운데 의료 민영화 괴담까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을 통해 퍼지고 있다.

최근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면서 의료 민영화가 본격화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의료민영화가 되면 맹장수술을 하는 데 1500만 원이 들고 의료비가 지금보다 10배 오른다는 글이 온라인을 달구고 있다.

모두 의료 민영화에 대한 불안한 마음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이는 의료 민영화에 대한 잘못된 생각에서 비롯됐다는 것이 정부 측 주장이다.

관련기사

• G20 정상, 선언문 채택…“인력 이동 원활화 구체적 조치 모색”
• 보건의료계·시민단체, 의료민영화 저지 재점화

정부가 지난달 10일 발표한 정책의 핵심은 의료법인의 영리 자회사를 허용하고, 병원이 부대사업을 대폭 확장할 수 있도록 해 경영난에 빠진 병원의 숨통을 틔우겠다는 취지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제4차 투자활성화대책' 발표 당시 "현 정부에서 영리병원 등 의료 민영화는 전혀 계획이 없다"며 "자회사의 부대사업 허용은 민영화와 전혀 다른 개념"이라고 말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의료법 개정은 해외 환자 유치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일 뿐 의료민영화와는 무관하다고 밝히고 있다.

국민들의 우려하는 부분은 오해를 풀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