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경제팀 경제활성화] 청약통장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

2014-07-24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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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청약통장이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되고, 청약통장의 재형기능이 강화된다.

정부는 24일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 발표에서 주택시장 정상화의 일환으로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청약저축·청약부금·청약예금·청약종합저축 등 4가지로 나뉜 청약통장이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된다.

지난 2009년 출시된 청약종합저축을 비롯해 민간물량에만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부금, 공공물량에만 해당하는 청약저축 등 통장의 종류가 용도별로 다양해 가입자들의 혼란이 가중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기존 청약 예금 가입자들의 통장은 그대로 유지하고, 청약통장을 통합해 신규 청약 수요를 유치할 계획이다.

또 국민주택 등의 입주자를 선정할 때 청약통장 불입 횟수에 따라 1∼3순위로 나눈 뒤 다시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저축 가입 기간 등에 따라 서열을 매기는 복잡한 구조도 단순화하기로 했다.

청약가점제의 주택수에 따른 감점항목도 폐지될 전망이다. 유주택자는 이미 가점 항목인 무주택기간에서 '0'점을 받는데 다시 감점을 하는 것은 지나친 불이익이란 판단에서다. 현재 민영주택 청약 시 2주택자는 10점, 3주택자는 15점이 감점된다.

아울러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에 대해 현재 120만원인 소득공제 한도를 24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서민과 중산층 주택자금 구입 마련을 위해 청약통장이 목돈 마련의 수단으로 활용되로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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