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2015년 새롭게 추진할 토지행정 시책은?

2014-07-21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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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군과 시책구상 토론회…‘부동산 SMS서비스’ 등 25건 발굴 -

▲토지행정시책구상토론회장면[사진제공=충남도]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충남도는 21일 예산군 봉수산자연휴양림에서 내년 토재행정 업무 개선 및 발전방향, 신규 업무 발굴을 위한 ‘2015년 토재행정 시책구상 토론회’를 개최했다.

 도와 시·군 토지행정 업무 담당 실·과장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시책발표와 토론, 토지행정 발전 방안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는 새로운 시책으로 ▲토지거래 분쟁 방지와 도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한 ‘부동산거래신고 SMS서비스 구축’ ▲도로명주소 활용 촉진과 빠른 정착을 위한 ‘주소전환 지원 기동대 운영’ 등이 제시됐다.

 또 ▲각종 법률에 의해 분할이 제한돼 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토지를 경계조정 방법으로 해결해 주자는 ‘소면적 토지 불합리한 경계조정 추진’ ▲지적 재조사 사업 과정에서의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지적재조사 경계결정통지 개선(안)’ 등 모두 25건의 시책이 새롭게 발굴됐다.

 도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에서 발굴한 시책 중 당장 실현이 가능하고, 효과성이 있는 것은 2015년 토지행정 주요시책으로 채택,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할 것” 이라며 “앞으로도 토지행정의 변화를 예측·분석해 도민을 위한 중·장기적인 발전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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