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행복주택 본궤도] <일문일답> 행복주택 시범지구 향후 방향은?

행복주택 사업지구 분포도. [제공=국토교통부]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올해 행복주택 2만6000가구가 사업승인을 받는다. 행복주택은 박근혜 정부의 핵심 주거정책으로, 철도 부지나 유수지 등을 활용해 도심에 임대주택을 짓는 사업이다.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사회활동이 활발한 계층을 중심으로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행복주택 사업승인 대상 2만6000가구 중 4000가구 이상을 연내 착공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나머지도 내년에 순차적으로 착공해 오는 2016∼2018년 입주룰 완료할 계획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수도권 약 1만6000가구(63%), 지방 약 1만가구(37%)가 공급된다. 시범지구로 지정됐던 공릉·목동·잠실·송파·고잔지구가 공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이번 행복주택 사업과 관련해 지자체가 직접 시행할 경우 입주자 선정 시 공급물량의 최대 70%까지 지자체장에게 권한을 위임할 방침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할 경우 공급물량의 50%까지 가능하다.

관련기사

• 청도군, 생활혁신센터 및 행복주택 기공식…2026년 준공 목표
• 아기 낳으면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행복주택 거주기간도 연장

다음은 이번 행복주택 사업승인 및 착공과 관련한 국토부의 일문일답이다.

△시범단지 지역(공릉·목동·잠실·송파·고잔지구) 향후 계획은.
-6·4 지방선거 전까지는 정당에 유·불리 영향을 미칠까봐 노출시키지 않았다. 의견수렴 등을 통해 원만하게 진행해나갈 방침이다. 단 고잔지구는 세월호 참사를 겪은 단원고와 불과 500ｍ 거리에 위치해 최근 분위기 등을 고려할 때 선뜻 추진할 수가 없다. 목동과는 소송이 진행 중이며 다른 지역에서도 행복주택을 강행하지 않고 함께 조율해 나갈 생각이다.

△행복주택 부지가 기존 임대주택 공급지와 겹치지 않는지.
-행복주택이 들어서는 부지는 기존 보금자리지구나 도시행생활주택, 서울시 임대주택, 기숙사 등을 건립할 예정 또는 구상 중이었던 지역들도 포함돼 있다. 예컨대 서울 신내지구 일대는 공용주차장 용지를 기숙사로 바꿀 예정이었던 곳이다. 신혼부부를 위한 도시형생활주택 용지의 용도를 변경한 곳도 있다.

△지방광역시 중 대전, 울산 등이 빠져있는데.
-대전의 경우 처리해야 할 과제가 많아 시간을 갖고 시행할 계획이다. 울산은 행복주택에 대한 관심이 없는 상태다. 반면 서울시는 직접적으로 임대주택 공급에 역점을 두고 있어 사업승인 진척이 가장 빠를 전망이다.

△행복주택 건설자금이 부족할 경우 대안은.
-우선 행복주택 건설자금 지원 액수를 3.3㎡당 평균 659만2000원으로 설정했으나 초과시에는 지자체 재원을 추가할 예정이다. LH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가능한 평균 액수에 맞추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