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경제로 한국경제 위기 정면돌파…내수·정책신뢰 회복에 총력

아주경제 배군득·김선국·노승길 기자 =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심리경제’를 내걸고 저성장의 함정을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한국경제가 처한 위기를 피하지 않고 현장에 맞는 정책으로 활력을 불어 넣겠다는 것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취임식에서 가장 먼저 저성장의 함정이 심각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기업과 가계 등 경제주체들이 신명나게 소비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수 부분은 고용안정을 필두로 기업과 가계의 선순환 고리를 만드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그동안 정책이 시장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며 국민 불안감이 가중된데 대해 정책 신뢰도를 회복하는 것도 최경환 경제팀의 과제로 꼽혔다.

◆저성장 탈출 위한 단기부양책 나올까
최경환 부총리는 16일 취임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경기가 살아나고 심리가 살아날 때까지 거시정책을 과감하게 확장적으로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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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부총리는 이어 “지난 1년간 저성장에서 탈출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했지만 우리 경제 회복세는 여전히 미약하다”며 “특히 세월호 사고 이후에는 경제심리가 위축되고 최복세도 주춤거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자칫 경제회복 모멘텀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돌고 있다는 평가인 셈이다. 더구나 불과 2~3년 후면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등 성장 잠재력 저하가 눈앞의 문제로 다가오는 상황에서 저성장 고리를 확실하게 끊어야 한다는 것이 최경환 부총리의 일성이다.

새로운 성장방정식을 찾겠다는 부분도 저성장의 함정을 벗어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최 부총리는 이같은 저성장 고리를 ‘심리경제’로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실제로 한국경제는 저성장의 늪에 빠져 탈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세월호 탓도 있지만 환율하락과 중국, 미국, 일본 등 대외변수가 다시 위험요소로 떠오르며 불안감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최 부총리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언급한 것도 지금 한국경제 회복의 방향타를 바로잡지 않으면 일본의 장기불황이 우리경제에도 불어 닥칠 수 있다는 위기위식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최경환 경제팀이 당초 4.1%로 예상했던 올해 경제성장률을 3.8% 내외로 낮춰 잡은 것도 예상보다 부진한 경기와 현실성을 반영한 처사다. 현재 한국경제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성장하지 못한 채 다시 침체에 빠지는 ‘더블딥’ 우려도 나오고 있다.

최 부총리는 이어 “경제는 심리다. 경제정책 성공여부는 경제주체들의 심리를 어떻게 살리느냐에 달려 있다”며 “한 겨울에 한 여름의 옷을 입고 있는 것과 같은 부동산 시장의 낡은 규제들을 조속히 혁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내수회복, 비정규직 등 고용에서 찾는다
최경환 경제팀은 내수회복의 대안으로 비정규직 등 고용문제를 수면위로 꺼내 들었다. 민생경제를 궤도에 올리려면 고용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는 것이다.

최 부총리는 그동안 ‘국민 경기회복 체감’을 일관되게 강조해왔다. 최경환 경제팀이 무엇보다 내수활성화를 통한 체감경기를 회복시키고 민생경제를 살리는데 주력하는 이유다.

현재 한국경제는 장기화된 내수 침체로 인한 경기회복세가 부진한 모습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8일 경제동향 보고서에서 ‘경기 회복세가 부진하다’고 진단했다. 1년 만에 ‘완만한 경기 개선’ 대신 ‘부진’이라는 표현이 등장했다.

최 부총리는 “소득 창출의 근원인 기업과 소비 주체인 가계가 살아나야 한다”며 “기업활동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들을 과감하게 개혁하고 기업 성과가 일자리와 근로소득을 통해 가계부문으로 원활히 흘러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70%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 등 부동산 금융 규제 완화와 기업의 과도한 사내유보금을 임금이나 배당 등으로 전환해 가계 가처분소득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비정규직 임금·처우 개선, 주거·의료·교육비 등 국민 부담 완화, 서비스업 활성화 등의 대책도 구상하고 있다.

◆경제활성화, 정책신뢰 회복이 관건
최경환 경제팀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바닥으로 떨어진 정책 신뢰도를 회복하는 것이다. 지난 4개월간 세월호 사고, 지방선거, 개각 등으로 이렇다 할 정책을 내놓지 못한 것도 국민이 정부를 불신하게 된 계기로 받아들여진다.

최경환 부총리가 언급한 ▲저성장의 함정 ▲축소균형의 함정 ▲성과 부재의 함정 등 세가지 함정 역시 정부 정책 신뢰하락이 주원인이라는 분석이다. 그만큼 앞으로 최경환 경제팀이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데 있어 신뢰도 회복은 향후 한국경제를 바로잡는데 중요한 부분인 셈이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최근 세월호 사고 등으로 정부에 대한 국민 불신이 커지면서 정책의 추진동력이 크게 약화된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잃어버린 국민 신뢰를 되찾는 방법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조속히 창출하는 것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최경환 경제팀은 상반기 경제정책 효과가 더디게 나타나면서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부동산 대책은 최경환 경제팀에서 대폭 손질이 예상되는 만큼 정책 신뢰도가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또 최경환 경제팀은 공공기관 정상화, 창조경제, 서비스업 육성 등 주요 국정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성과를 통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경제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같은 최경환 경제팀의 행보에 대해 기대반, 걱정반으로 바라보고 있다. 단기적 성과도 좋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한국경제 체질개선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시선이다.

한 경제전문가는 “보여주기식 성과 보다는 성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더라도 중장기적인 구조개혁을 통해 우리 성장 활력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