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 취임] 경기 회복 체감 위한 첫번째 키워드 '내수활성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사진=기획재정부]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간 '국민 경기 회복 체감'을 일관되게 강조해왔다.

최경환 부총리가 이끄는 2기 경제팀이 무엇보다 내수활성화를 통한 체감경기를 회복시키고 민생경제를 살리는데 전력을 다할 것으로 보이는 이유다.

최경환 부총리는 16일 취임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 에서 "경기가 살아나고 심리가 살아날 때까지 거시정책을 과감하게 확장적으로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최경환 부총리는 이어 "경제팀이 당면한 과제는 경제주체들의 자신감을 회복하고 희망을 되살리는 일"이라며 "내수를 살려 민생을 보듬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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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경제는 장기화된 내수 침체로 인한 경기회복세가 부진한 모습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8일 경제동향 보고서에서 "경기 회복세가 부진하다"고 진단했다. 1년 만에 '완만한 경기 개선' 대신 '부진'이라는 표현이 등장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민간 경제연구소들에 이어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을 4.0%에서 3.8%로 내렸고 정부도 다음주 발표할 예정인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서 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하향 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최경환 부총리 역시 한국 경제에 대해 "소극적인 거시정책이 경제심리를 살리지 못하고 결국 경기둔화와 세수감소 등을 유발하면서 거시정책의 여력마저 줄이고 있는 형국"이라고 진단했다.

최 부총리는 이어 "소득 창출의 근원인 기업과 소비 주체인 가계가 살아나야 한다"며 기업활동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들을 과감하게 개혁하고 기업 성과가 일자리와 근로소득을 통해 가계부문으로 원활히 흘러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그간 청문회 등에서 부동산 시장 회복, 고용과 임금 개선, 내수 성장 등을 통해 내수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힌바 있다.

현재 정부는 이를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70%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 등 부동산 금융 규제 완화하고 기업의 과도한 사내 유보금을 임금이나 배당 등으로 전환해 가계 가처분소득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비정규직 임금·처우 개선, 주거·의료·교육비 등 국민 부담 완화, 서비스업 활성화 등의 대책도 강구 중이다.

하지만 이런 대책에 대한 우려의 시각과 반발로 인한 정책집행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부동산 금융 규제 완화는 이미 폭탄이라고 불리는 가계 부채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사내 유보금에 대한 과세 방안 역시 기업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비정규직 임금·처우 개선과 교육비 등 국민 부담 완화도 쉬운 과제가 아니다. 가계 부채를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고 기업의 반발을 무마하면서 가계 가처분소득을 늘릴 수 있는 묘안이 필요하다.

최 부총리는 "그간 수많은 대책들이 발표됐지만 국민 체감 성과는 부족하다"며 "대책을 위한 대책은 없었는지, 정책이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실행되고 효과를 보이고 있는지,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