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TTP 참여시 제조업 피해 불가피...선제적 대응 필요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한국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참여할 경우 대일 적자가 커져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일본에 경쟁력이 뒤진 자동차, 일반기계 등 제조업체의 타격이 예상되고 있어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의 'TPP 심층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제조업의 절반 이상이 TPP 참여로 무역 적자 규모가 5억~6억달러가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또 국가별·업종별 무역 양극화도 심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 이에 대비한 무역 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현시비교우위지수(RCA) 지표를 활용해 TPP 영향을 분석 했다. RCA가 1보다 크면 TPP 참여국들보다 비교우위, 1보다 작은 경우에는 비교열위를 갖는다. 한국의 제조업 RCA 중 일반기계는 0.81로 일본의 1.77 보다 낮았으며, 비금속광물은 0.28로 일본의 1.18에 한참 못 미쳤다. 자동차도 1.39로 일본 2.24보다 밀렸으며, 비철금속(0.63), 생활용품(0.36) 등도 각각 일본의 0.70, 0.49보다 낮았다.

일본이 제조업 강국인 상황에서 한국이 TPP 참여를 하게 되면 한국 공산품에 지속적인 위협이 나올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이는 대일 적자로 이어져 양국 간 무역 양극화가 심화되는 원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관련기사

• TPP 참여시 10년 후 GDP 1.8% 증가…농수산업 생산 감소

실제 우리나라는 2012년 기준 섬유를 제외한 대부분 업종에서 대일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자동차의 경우 관세철폐 시 수입 증가가 예상되고 있어 관세양허를 최대한 늦추는 협상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국의 TPP 참여국 전체에 대한 평균 관세율은 0.77%로 비교적 낮은 수준인 반면, 일본에 대한 관세율은 5.60%로 참여국 중 가장 높기 때문이다.

일본에 비해 열세인 일반기계도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의료기기 업종 역시 기업들이 관세보다도 비관세장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한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보고서는 일본과의 무역 격차가 우리나라의 무역구조를 왜곡시키는 동시에 일본 의존도를 높이는 악순환으로 이어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제언한다. 

정부는 따라서 무역조정지원제도와 피해보전직불금제도 등의 혜택을 키워 무역 피해에 대응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무역 피해 기업에 대한 정책 대출 금리를 현재 3.27%(평균)에서 2%대로 낮추고 농업계 피해보전직불금제도의 지원액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농업 분야의 경우 전 산업 피해가 불가피 할 전망이다. 보고서의 RCA가 1을 넘긴 건 7개에 불과했으며, 1 미만은 47개로 나타났다. 특히 이 가운데 RCA가 제로(0.00)인 농산물은 11개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