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세월호 참사는 정부 총체적 업무 태만과 비리로 인한 결과"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세월호 참사가 정부의 총체적 업무 태만과 비리 등으로 인해 낳은 결과인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확인됐다.

감사원은 지난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가 여객선 안전관리 부실, 초동대응 및 상황통제 미숙, 확인되지 않은 각종 의혹의 확산 등으로 정부의 재난대응역량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고조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정부의 초동대응의 적정성과 안전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등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원은 지난 5∼6월 50여명의 감사인력을 투입, 1·2단계로 나눠 안전행정부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한국선급 등을 대상으로 '세월호 침몰사고 대응실태' 감사를 벌인 끝에 얻은 중간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이 감사결과는 사고발생 84일만에 나온 것으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부기관의 첫 조사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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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는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이 변조한 정원·재화중량 계약서를 그대로 받아들여 세월호 증선을 인가한 인천항만청의 부당인가, 한국선급의 복원성 검사 부실 수행, 해경의 부당한 세월호 운항관리규정 심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선박의 운항관리자인 해운조합이 세월호 출항 전 화물중량 및 차량대수, 고박상태 등을 제대로 점검, 확인하지 않은 것이나 청해진 해운이 화물을 초과 적재하면서도 복원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 등이 원인이 됐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사고 당일에도 진도 VTS가 세월호가 급변침 후 표류하는 것을 8시 50분게부터 포착할 수 있음에도 16분 후인 9시6분에야 목포해경에서 통보를 받고 사고 발생사실을 인지하는 등 신속하고 효과적인 사고대응에 미숙했다고 지적했다.

헬기·함정 등 구조세력의 현장 도착전 선장과의 직접 교신에 소홀해 승객퇴선 지시를 제대로 내리지 못했고 해경과 수방방재청 등 구조세력간 유기적인 연계가 없어 혼선이 야기됐다는 결론을 내렸다.

재난 컨트롤타원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도 대응역량 부족, 기관간 혼선 등으로 인해 사고상황을 지연·왜곡 전파했고, 이 결과 국민적 불신을 초래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세월호 사고 발생 당시 중대본의 컨트롤타워 기능은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 사고 상황 및 구조 자원 파악 등은 뒷전이었고, 1시간 간격으로 언론 브리핑을 했다.

중대본은 이 과정에서 해경 등과 협의 없이 서로 다른 내용을 발표해 혼선을 야기하기도 했다. 특히 사실 확인 없이 구조자 수를 집계·발표했다가 뒤늦게 정정함으로써 정부에 대한 불신을 초래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중대본은 사고 대응에 대한 매뉴얼조차 없었다. 따라서 실무자들은 업무 분장도 모른 채 중대본에 참여해 업무 혼선을 부추겼다. 상황이 이런데도 중대본부장인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은 사고 초기 중대본 가동만 지시하고 경찰교육원 졸업식에 참석하는 등 지휘에 소홀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이러한 감사결과를 토대로 해수부, 해경, 안행부 등 관련자 40명에 대해 징계 등 인사조치의 요청을 검토하는 한편 향응 수수 등 비리 사안 관련자 11명은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