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국토 장관 "산하기관 안전관리·규제개혁·비정상의 정상화 추진해야"

7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 중회의실에서 열린 '공공기관 정상화대책 점검회의'에서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 일곱째)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이명철 기자]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에 대해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재무구조를 가진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혁신에 박차를 가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안전 관리에 대한 관심과 규제개혁, 비정상의 정상화를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서 장관은 7일 오후 2시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정상화대책 점검회의’에서 이 같이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까지 산하기관은 8조원의 부채를 감축해 상반기 목표 대비 128%를 달성했다. 또 학자금 무상지원, 고용세습 등 방만 경영 개선사항도 대부분 개선키로 했다.

이에 대해 서 장관은 “임직원과 노조를 상대로 적극 대화와 설득을 하는 등 쉽지 않은 과정을 잘 주도한 기관장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며 “단 LH·한국수자원공사·한국도로공사·인천국제공항공사 등 일부 방만 경영 항목이 개선되지 않은 기관장은 주의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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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기관에 대한 당부 사항으로는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재무구조를 가진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혁신에 박차를 가해달라”며 “불요불급한 사업과 비 핵심 자산은 과감하게 구조 조정하고 핵심사업 중심으로 기능 조정을 적극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안전관리의 경우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안전관리의 경각심과 중요성이 여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며 “재난위기 발생 시 조건반사적인 초동조치가 되도록 훈련과 매뉴얼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해달라”며 “산하기관이 보유한 모든 규정·지침 등 각종 규제를 전면 검토해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정비해줄 것”을 촉구했다.

비정상화의 정상화도 강조하며 “오랜 기간 켜켜이 쌓여온 적폐가 우리 사회를 멍들게 하고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며 “거래·입찰제도, 퇴직자 재취업, 안전 문제 등에 비정상적인 부분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바로잡으라”고 주문했다.

그는 공공기관 정상화를 마라톤에 비유하며 “42.195㎞ 풀코스 중 이제 5㎞ 정도의 1단계 지점을 겨우 통과했고 지금은 첫 5km 테스트 지점”이라며 “첫 고비를 잘 넘기고 국민들이 계속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음은 서 장관의 발언 전문이다.

반갑습니다. 국토부장관입니다.

지난 1월과 4월에 뵌 이후, 금년 들어 세 번째로 기관장님들과 자리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정상화에 대해 각 산하기관에서는 그간 적극적인 부채 감축 및 방만 경영 개선 계획을 수립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 올해 상반기까지 8조원의 부채를 감축함으로써 상반기 목표 대비 128%를 달성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자금 무상지원, 고용세습 등 국민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아온 방만 경영 개선사항도 23개 산하기관 중 18개 기관이 모두 완료하였으며, 4개기관도 대부분의 방만경영사항을 개선하는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임직원과 노조를 상대로 적극적으로 대화와 설득을 하는 등 쉽지 않은 과정을 잘 주도해 오신 기관장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LH, 수공, 도공, 인천공항 등 일부 방만 경영 항목이 개선되지 않은 기관장들에 대해서는 주의를 촉구하니,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기 바라며, 철도공사도 9월말 시한까지는 방만 경영 사항들이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 기관들은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재무구조를 가진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혁신에 박차를 가해주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불요불급한 사업과 비(非)핵심 자산은 과감하게 구조 조정하고, 핵심사업 중심으로 기능 조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려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안전관리에 한 치의 허점도 있어서는 않되겠습니다.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안전관리의 경각심과 중요성이 여느 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부는 주택․철도․항공․도로 등 경제와 일상생활의 필수 시설을 담당하므로 안전 관리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재난위기가 발생했을 때는 평소에는 합리적이었던 판단과 행동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가 어려우므로 조건반사적인 초동조치가 되도록 훈련과 매뉴얼 정비가 필요합니다.

둘째, 규제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하기관이 보유한 모든 규정․지침 등 각종 규제를 전면적으로 검토해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비정상화의 정상화를 반드시 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기간 켜켜이 쌓여온 적폐가 우리 사회를 멍들게 하고 발전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산하기관의 거래·입찰제도, 퇴직자 재취업, 안전 문제 등에 비정상적인 부분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 정상화를 마라톤에 비유하자면, 42.195㎞ 풀코스 중 이제 5㎞ 정도의 1단계 지점을 겨우 통과하는 것과 같습니다.

마라톤을 완주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첫 테스트 지점인 것입니다.

고통도 시작되고,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지점입니다.

이 5㎞ 지점을 어떻게 통과하느냐에 따라 완주 및 성공의 여부가 거의 결정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멈출 수 없으며, 첫 고비를 잘 넘길 수 있도록 더욱 스스로를 다듬고 채찍질해서 완주해주기 바랍니다.

공공기관의 주인인 국민들은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계속 지켜보고 있음을 여러분과 임직원들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들이 국민들께 신뢰받고 사랑받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기관장님들의 적극적인 헌신과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