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정상 "일본 자위권확대·고노담화 훼손시도 우려"

[사진=청와대 제공]

아주경제 주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과 한국을 첫 국빈방문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4일 일본의 집단자위권 헌법해석 변경과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을 인정한 고노담화의 훼손시도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두 정상은 이날 서울 성북동 가구박물관에서 비공식 특별오찬을 하고 일본의 역사수정주의적 태도가 계속되고 있으며 자위권 확대까지 추진해 우려스럽다는 점에 공감했다고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전날 채택한 정상회담 공동성명과 기자회견에서는 일본과의 외교적 마찰 등을 우려해 일본에 관해 언급하지 않은 두 정상은 이날 비공식 오찬 자리를 빌려 우경화로 치닫고 있는 일본에 대해 고강도 경고메시지를 보냈다.

또 두 정상은 일본의 집단자위권 헌법해석 변경에 대해 여러나라가 우려를 표명하고 있으며 일본 국민의 절반 이상이 반대하고 있는 현실에 주목하면서, 일본 정부가 자국민의 지지도 충분히 받지못하는 정치를 지양하고 평화헌법에 더욱 부응하는 방향으로 방위안보정책을 투명성있게 추진해야한다는데 공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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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두 정상은 일본 정부의 고노담화 검증문제와 관련, 일본이 고노담화를 계승한다고 하면서도 실질적 행동으로는 이를 훼손, 폄훼하려는 시도를 보인데 대해서도 유감을 공유했다고 주 수석이 전했다.

두 정상은 양국이 공동성명 부속서를 통해 위안부 공동연구와 사료접근에 협력키로 한 것은 이런 점에서 의미가 크며 앞으로 사료접근이나 공유에 적극 협력나가기로 합의했다.

특히 두 정상은 일본의 대북 접근과 관련, 인도주의 차원에서 납북자 문제해결은 이해할 수 있지만 북핵을 이유로 부과된 제재 해제가 잘못 다뤄지면 북핵문제 해결의 국제공조를 깨뜨릴 우려가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시 주석이 전날 정상회담에서 2015년 중국의 항일전쟁 승리 및 한반도 광복 70주년을 공동으로 기념하자고 제안한 것과 관련, "내년은 광복·전승 70주년이라는 의미있는 해로서 아시아나 다른 지역에서 특별한 해인만큼 이를 잘 기념하기 위해 한국에서도 의미있는 행사를 준비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시 주석은 "좋은 일"이라고 하며 중국의 관련 행사에 대해 언급했다고 주 수석은 전했다.

주 수석은 행사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우리도 내년 70주년과 관련해 적절한 기념행사를 생각하고 있다고 이해해달라"며 말을 아꼈다.

두 정상은 북한 및 통일문제와 관련, 북한을 변화시켜 나가기 위해 우선 비정치분야에서 변화촉진을 도모하는게 좋으며 또한 북한이 국제사회에 나오도록 유도하는게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또 북한의 변화를 견인하는데 필요한 사업에 대해 상호 협력방안과 가능성도 모색하기로 했다. 한반도 평화통일 기반구축과 여건마련을 위한 상호 협력방안도 두 정상은 약속했다고 주 수석은 설명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자신의 대북구상인 '드레스덴 구상'이 바로 그런 일을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으며 북한의 어려운 주민들을 위한 인도적 지원과 민생 인프라 기술을 잘 가르쳐 잘살게 해야하는 점과 북한이 핵에만 집착하는 것이 문제임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