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U TV] 정부, 한중정상회담 ‘북핵’ ‘일본’ 실질적 진전 없이 안이한 자세?

아주경제 양아름 이주예 정순영 기자 =Q.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의 한중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담긴 문구에 대해 해석이 분분하다면서요?

- 이번 한중정상회담 공동성명에는 ‘한반도에서의 핵무기 개발에 확고히 반대한다’ 문구가 채택됐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한중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대해 북한의 비핵화를 겨냥한 진일보한 표현이라고 해석했는데요.

그러나 전문가들은 한중정상회담 공동성명은 중국이 북한은 물론 남측과 미국까지 겨냥한 다중적 의미를 포함시킨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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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측에는 ‘추가 핵실험 중단’, 남측에는 ‘핵주권’ 포기, 미국에는 ‘핵우산·핵 전개 불가’ 메시지를 의도적으로 전달하려는 의미인데요.

그렇게 때문에 정부가 공동성명 표현을 너무 안이하게 해석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북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쓰지 않은 것은 이번 한중정상회담의 실질적인 진전이 없었다는 의미라는 겁니다.

시진핑 주석은 또 일본의 역사인식 문제와 집단 자위권 입을 다물었는데요.

불필요한 정치적 갈등을 야기하기보다는 실질적 이득을 취한다는 계산이 깔려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동성명에는 일본에 대한 언급이 명시되지 않았는데요.

양국이 일본의 역사인식에 문제를 제기했던 것에 비춰보면 다소 의외의 결과입니다.

양 정상은 ‘역사문제가 부담이 되지 않도록 노력한다’는 내용만 담았을 뿐인데요.

미국이 일본의 역할 강화를 원하고 있는 만큼 한미일 3자 공조 분위기에 양국이 부담감을 안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Q. 이번 한중정상회담이 겉으로는 양국의 발전과 협력에 대한 지름길을 걷는 것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면 그 이면에 치열하고 복잡한 계산법들이 숨어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정부도 성과홍보에 치중하기보다는 국익을 위해 먼 미래를 내다보는 외교기술을 발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아주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