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은행-금융연구원 "중소기업·인프라 금융 활성화, 일자리 창출의 해법"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일자리 창출과 지속성장을 위해 중소기업 및 인프라에 대한 금융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중소기업의 기술 평가를 제대로 할 수 있는 평가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는 설명이다. 

3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한국금융연구원과 세계은행이 공동으로 연 '일자리 창출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금융환경 조성' 콘퍼런스에서 임형준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대부분의 일자리가 중소기업에서 창출된다는 점에서 중소기업의 활력과 원활한 중소기업 금융은 중요하다"면서 "특히 기술집약적 중소기업금융에 담보나 상환능력 등 일반적인 평가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임 연구위원은 기술보증기금이 지난 2005년 자체 개발한 기술평가시스템(KTRS)을 가지고 어떠한 중소기업들이 얼마나 지원을 받았는지 등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를 바탕으로 그는 "분석 결과, 기술정보가 어느 정보 보완의 역할을 하긴 했지만, 기업 평가에 있어서는 기술 및 재무정보 외에 주관적 평가가 더해져야 하기 때문에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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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보유 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방안으로 그는 "정부가 신용평가와 기보의 보증을 활용해 기업규모별로 타깃을 정해 지원하거나, 은행이 고유한 기술평가 능력을 구축하도록 하는 방법들 중에서 선택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만 은행이 자체적으로 기술평가 능력을 갖기란 쉽지 않다. 이에 대해 그는 전문가 양성, 정보 수집 등에 드는 조직적 비용 부담이 크다는 점을 언급했다. 신용위험 분담을 정부가 보장하면서 은행들이 단기적으로 기보의 신용평가를 활용해 심사를 하고, 대출을 하는 것도 방안으로 제시했다.

이어 임 연구위원은 "중소기업이 지불하는 기술평가 수수료를 정부가 지원해주는 한편 일반적인 보증 심사 기준 등을 따져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송재희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은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으로 자금부족, 열악한 기술, 인력 부족, 마케팅의 어려움 등 4가지를 꼽았다.

송 부회장 역시 "무엇보다 중소기업에 있어 자금부족은 가장 큰 애로사항"이라며 "기업의 기술 가치나 성장전망 등 비재무적 가치를 보고 신용 및 담보 부족을 보완할 수 있는 평가 기법을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세계은행은 이날 개발도상국의 사회기반시설 건설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세계은행은 2030년까지 빈곤을 근절하고 개발도상국 하위 40% 빈곤층에 부를 확산시키려면 사회기반시설 개발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 한국은 1990년부터 2012년까지 31개의 개도국 기반시설 건설 프로젝트에 98억4000만 달러를 투자했다. 대부분 에너지분야와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에 대한 투자였다.

요티 비스베이 세계은행 이코노미스트는 "현재 개도국에 1조 달러의 인프라 건설 수요가 있는데, 이는 한국에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