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보조금, 요금제 따라 달라진다…단통법 세부 시행법 다음주 확정 발표

휴대폰 보조금 [사진=이통3사 로고]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휴대전화 보조금이 요금제에 따라 다르게 책정된다.

3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주무부처는 오는 10월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 도입에 앞서 단통법 세부 시행령을 다음 주에 확정 발표한다.

단통법 시행 후 요금정률제가 적용되면 자신이 가입한 휴대전화 요금제 수준에 따라 보조금을 받게 된다. 

미래부는 "정률제 도입의 취지는 저가요금제에 가입하든 고가요금제에 가입하든 보조금을 그에 비례해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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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요금제 구간을 어떻게 나누고 구간마다 어느 정도의 보조금을 정할지는 시행령에 포함되지 않고, 업계 자율에 맡길 계획이다.

또한 24개월, 36개월 사용 기간을 약정해야 할인받는 이통사의 약정할인 제도도 폐지될 전망이다.